못 다한 두 번째 이야기 : 빵과 장미는 하나다

  못 다한 두 번째 이야기 : 빵과 장미는 하나다

   -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민생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합니다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난 주 도착했습니다. 원고에는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구두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정부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정부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지난 주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협박과 기만전술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폭력에 힘없이 투항했습니다. 경제악법을 내주었고 방송악법은 6월에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합니다.

  쿠데타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쿠데타'에 묻힌 말, '민생민주주의'

 

  오늘은 대정부질문에서 못 다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치면 연관검색어로 대정부질문, 쿠데타 등이 나옵니다. '쿠데타'에 묻혀서 국민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쿠데타 못지않게 이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민생민주주의'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공정한 시장경제, 인권, 기회의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발전, 민생은 시름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런 성과를 낳았습니다. 국민들은 때로는 "군부독재 타도"를, 때로는 "직선제 개헌"을 목청껏 외치며 민주주의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 국민대중의 마음속에는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됨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살림살이가 안정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10년의 집권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재권력의 후예들이 불러온 IMF위기를 극복하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만능주의의 세계적 물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대중의 생존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이 확대되었고, 치솟는 사교육비와 집값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불안 속에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민주주의, '민생민주주의'가 한국의 시대정신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시바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민주주의, 민생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생안정은 민주주의 본래의 존재이유이자 최우선 목표입니다. '민생민주주의'야 말로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입니다. 민주주의 한국의 시대정신입니다.

 

   민생민주주의의 핵심은 일자리

 

  '민생민주주의'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대중은 신명나게 일할 곳이 있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 일본이 78%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살리기가 경제 살리기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합니다.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중소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원짜리 일자리로 만들면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내수가 악화되는 장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 곳이 없는데 고용만 유지하라고 하면 기업에게 앉아서 망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만들지는 않지만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구직을 늘리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즉 R&D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R&D투자를 통해 연구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로자들끼리 고통을 분담하라고 강요하거나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몇 개월 인턴으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땜질식 처방입니다. 인턴공화국, 알바공화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고통분담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원자재 값 상승분을 하청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 기준도, 조정의 강제성도, 처벌의 실효성도 없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법률이라 반대표를 던질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치밀어 오르는 울화통을 억누르고 간신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747공약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 뒤집었다 치더라도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88%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절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철저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어도 잘살 수 있는 나라로

 

  제 지역 안산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은 늘 쓸 만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안이하게만 살려고 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열악합니다.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고도 연봉 2천만 원을 받기 힘듭니다. 관리직이라도 3천만 원에 이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급여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나날이 치솟는 교육비, 주거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통계자료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65%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급여도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듯합니다. 임금격차 이외에도 대기업 근로자-공무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연금, 직장 내 교육의 기회, 사내 복지 혜택 등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의 희망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대기업에 들어가고자 기를 쓰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세칭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지옥을 지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민주의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게 하는 것이 민생민주주의의 우선적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이 젊은이들이 갈 만한 직장이 될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우리의 교육 현실도 개선할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끌 기술의 혁신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이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함과 아울러 대기업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때에 우리 경제는 성장과 민생의 안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빵과 장미는 하나다

 

  오늘 서민과 중산층은 눈물 어린 빵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봉제, 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 외친 그 함성은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들립니다.

  빵만이 아니라 장미를 달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 문화적 혜택을 말한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빵과 장미 둘 다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장미를 빼앗고 빵만을 주겠다고 을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빵조차도 서민에게 준다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경제 대실패로 빵조차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빵을 준다 해도 장미 없는 빵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입니다.

  여러분,

  빵과 장미는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장미꽃과 빵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 대정부질문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차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