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주적 개혁은 중요한 미완의 과제

 
다음 글은 천정배 의원실 최동규 보좌관이 쓴 글입니다.  


12월 중순경 천정배 의원실 주최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 보러가기 ☞ http://jb21.tistory.com/3014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권이 행사된 사례가 많고, 이를 막는 것이 민주화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체 대표가 최근 법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 결과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했을지 모르나, 검찰의 민주화는 달성되지 않았다. 보수정권의 등장 이후 검찰은 다시 정치권력화되어 과거의 비민주적 행위를 재현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핵심은 검찰의 민주적 재편이다.

국회 예산안 날치기 통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언론의 반향은 적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 날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참여정부 시절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직의 부패를 계기로 필연적으로 번져나가는 검찰의 권한 남용(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수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몰아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막강한 두 권한을 검찰에 몰아주는 것은 비대한 검찰을 만드는 핵심적 배경이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통해 권한을 분리하려던 참여정부 시절의 순진한 실패를 감안할 때,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중요한 대목이다.

3) 기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공안부의 폐지: 이들 부서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 통로로 기능

-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 재조정: 법무부의 고위직을 검사가 장악하는 현상태의 극복

- 검사장의 주민 직접 선출: 선진국의 지방선거에서는 검사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나라가 많음

민주화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멀리 떼어놓으려던 참여정부를 가장 불편해하던 검찰. 검찰을 권력의 시녀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활기찬 검찰. 이는 결국 검찰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대통령의 핵심적 과제, 한국사회 개혁의 우선순위는 검찰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