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란 막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유정복 장관은 사퇴해야

  구제역 대란 막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유정복 장관은 사퇴해야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방역작업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쓰러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축산이 무너지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발생 40일 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연두 신년연설에서 구제역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일선 검․방역 당국도 구제역 발생 6일 후인 지난해 11월 29일에야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간이 키트 검사만으로 오진을 내렸던 검.방역 당국이 농장주에게 신고날짜를 28일로 허위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0년 구제역이 국내에 처음 발생했을 때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라는 명지시를 내려, 민군합동으로 구제역 확산을 초기에 막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날치기는 물샐틈없이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구제역은 구멍이 다 뚫리고 난 후에야 생색내기식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방역은 제2국가안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란을 초래한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주무장관인 유정복 농림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란이 끝난 후에는 재발방지와 초동진압에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제역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2010.01.11.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