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기업 CEO의 인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출처: http://www.cbs.co.kr/radio/pgm/?pgm=1383

▶정관용>네. 시사자키 오늘 2부와 3부, 민주당 당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최고위원과의 집중인터뷰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정배>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정관용>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천정배>네. 새해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용>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면 안 되죠.

▷천정배>그래요? 절반이라도요.

▶정관용>자, 당장 급한 현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천정배>예. 제가 정동기 후보자하고는 사실 30년 된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동기 감사원장 지명은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

▶정관용>고시 동기이신가요?

▷천정배>고시도 동기고 군대도 같이 갔고 늘 가깝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기는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워요. 그러나 두 가지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원칙의 문제이니까요.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장, 이 자리를 자신의 측근 비서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죠. 대통령은 오히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지금 총리가 돼 있는데요. 그분은 재직 당시에 4대강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까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4대강 사업 같은 데에 대해서..

▶정관용>감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천정배>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헌법위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관예우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의 전관예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주 고질입니다. 암입니다. 지금도 무슨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졌다. 법원에서 부장판사, 검찰에서 부장검사 정도 나오면 제 느낌으로는 한 달에 1억씩 정말 버는 거 같습니다. 이게 불로소득이고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짓이거든요. 정의롭지 못한 짓이고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와 같은 전형적인 반칙, 특권, 이걸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그 두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한 인사였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천정배>네. 제가 아까 친구 문제 때문에 저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실상 낙마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인가요? 천정배 의원이 "정 후보자, 공직생활은 청렴하게 해온 분이다." 이렇게 두둔했다는 보도를 했던데...

▷천정배>조선일보답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사 기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 먹으면서 마침 자연히 정동기 후보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35년쯤 본 친구고 또 실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청렴하게 해왔던 거 같습니다.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 했던 거지요. 검사 끝나고 민정수석 이후에 변호사로서 재산관계나 이런 것들은 전관예우 받아서 재산이 크게 불어있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두둔한 건 아니지요.

▶정관용>법조계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방금 아까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 달에 1억씩 월급을 받을 만큼 그 로펌에 돈을 벌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벌어줄 수 있는 겁니까?

▷천정배>그러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어떤 법률문제가 생기면 전관을 찾아가야 해결된다고 믿고 있지요.

▶정관용>그리고 비싼 돈을 준다. ▷천정배>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사실에 가깝습니다.

▶정관용>실제로 해결이 되나요?

▷천정배>앞으로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도 이제 법률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들이 사건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도 전관예우 받을 사람을 찾아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어떤 점에서는 지금 많이 부식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정관용>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천정배>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주로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것들, 특히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일 겁니다. 한번 실증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과연 양형, 형을 받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사실은 변호사단체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요.

▶정관용>감으로는 뭔가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액을 주고 다들 그렇게 찾아 가겠죠.

▷천정배>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는 법관이나 검사실을 무상 출입하거든요, 변호사가. 그래서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서 무슨 귓속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그런 변호사를 선임한 쪽으로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많이 막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이심전심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보다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 대법원, 검찰, 변호사, 이런 법조계들이 스스로 나와서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정관용>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서로 선후배 간에 아는 처지로 봐준다.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천정배>우선 과거에 전관예우를 받을만한 변호사는 거기에서 변호사사무실을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관용>지역을 제한했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이나 지검에서 최근 3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은 변호사가 되더라도 몇 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아예 개업을 못하게 했었죠. 그것을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놓은 바람에 무효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에도 사무소만 못 내게 했지 사건을 수임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는 수원에 내놓고 서울 와서 수임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수임 자체를, 변호사가 사건 맡는 거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있지요. 거기서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 감시체계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시해서 그걸 수집해다가 분석도 해보고 이런 등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를 갖춰야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좀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제도개혁의 과제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고요. 이번에 만약 정동기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면 8번째 낙마거든요. 인사검증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 사실 지난 정부, 참여정부 때도 “회전문 인사다” “보은 인사다”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서 우선 평가를 해주신다면.

▷천정배>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자기 개인 것인냥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서를 헌법상 독립기관장으로, 그야말로 가장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을 한 거죠. 마치 기업의 CEO가 자기들 휘하 사람들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건 완전히 권력을 사유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번 일의 경우에도 민정수석을 지낸 자기 측근이라면 다른 자리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법무부장관을 시켜도 우리가 그것만으로 문제 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시키겠다는 발상을 한 것인지. 아무도 그 옆에서 그것을 누가 아무도 제대로...

▶정관용>못 막았다.

▷천정배>그것 모르겠습니까, 잘못된 거라는 것.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다고 그러면 정말 무능한 정권이고요. 그것을 감히 누가 대통령한테 가서 직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일이죠.

인사의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

▶정관용>인사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고 그걸 제대로 보좌하거나 막아내지 못한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천정배>결국 참모의 문제도 아마 대통령의 문제겠죠. 결국 참모들한테 그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예. 그래서 이 얘기 좀 먼저 짚고 가면, “민심은 이명박 정권을 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죠?

▷천정배>네. 그렇습니다.

▶정관용>방송에 그냥 바로 옮겨도 될까요?

▷천정배>그럼요.

▶정관용>“죽여 버리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한 시민이 내란죄로 고발까지 해서 그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형사2부에다가 배정까지 했다는데요. 수사 할 모양이죠, 그죠?

▷천정배>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죠.

3년 동안 모든 게 망가졌다

▶정관용>격한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천정배>우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3년 가까워지죠. 그런데 불과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망가뜨려버렸습니다. 민주주의도, 의회도, 서민복지도, 4대강도, 생명도, 하여튼 모든 것, 남북관계도, 심지어는 안보도 다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저 스스로가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지요. 이미 2년 전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권은 쿠데타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후 재작년에 언론악법 날치기처리가 있을 때 의원직 사퇴서까지 내고 항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과 투쟁을 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러 가지 농성도 하고 또 4대강도 이건 정말 이 나라의 생태계와 환경을 다 죽이는 일인데 4대강 문제에 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투쟁을 한 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저로서는 아주...

▶정관용>줄기차게 비판해 왔다.

▷천정배>줄기차게 비판해 왔는데 아마 이번에 비로소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또는 정권 측에서 저를 워낙 또 비판을 해준 바람에 부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이것은 지금...

▶정관용>제가 말씀드린 건 용어, 꼭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천정배>네. 사실 문제가 된 발언은 12월 26일 수원집회에서의 발언인데요.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이지요. 제가 원고를 써서 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민주당 집회를 쭉 전국을 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을 소탕하자” “이명박 정권을 응징하자” “심판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죽여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잖은 용어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또 해놓고 보니까 그게 무슨 패륜아라고 매도당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무슨 개인을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정말 화내고 성을 내고 있는데 이런 성난 민심을 야당지도자로서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말은 솔직히 아닙니다만 그걸 말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 말로.

▶정관용>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정배>제 안에 있던 분노와 제 자신이 갖고 있던 분노와 우리 국민의 분노를 한꺼번에 대변한 일이어서 조금 점잖지는 못했다는 건 제가 인정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이니다.

▶정관용>한나라당은 그런데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민이 국가내란죄로 고발을 했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걸 배당까지 하고,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천정배>이명박 정권이 3년 내리 예산을 날치기했죠.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는 4대강 예산도 사실 막바지 예산이 들어있죠. 더 이상 4대강을 막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런 일이죠. 저는 이렇게 3년 내리 예산 날치기 한 것만으로도 이건 3진 아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타석에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보이고. 야구니까 레드카드는 아닌가? 어쨌든 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한나라당이 저를 그렇게 윤리위원회에 올린 것은 적반하장이죠. 자신들이 과거에 두 분 대통령께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은 명백히 우리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는요. 명백히 개인에 대해서, 국가원수 개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멸적인 욕설들을 했습니다. 제가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죠. 그래서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이번 일이 저는 한나라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에 대한 공격도. 그날 수원 발언이 26일 오후에 한 3~4시경에 있었을 겁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 24시간 이상 그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든 여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정관용>논평도 없었어요?

▷천정배>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죠. 그냥 넘어 갔던 겁니다. 넘어갈만한 일이라고 봤겠죠. 그거 다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전부 언론 스크린하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무렵에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역정을 냈다. 대노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느라고.

▶정관용>청와대 발로 한나라당이 끌려 다닌다.

▷천정배>청와대든 뭐 한나라당이든 지금 나서서 여러 가지 극한적인,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을 죽이냐 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를 끼어 넣어서 마치 제가 무슨 이런 저런 큰 잘못을 한 것인냥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관용>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하면 소환에 응하실 건가요?

▷천정배>소환할 리가 없겠죠.

▶정관용>만약에 소환한다면. 배당까지 했는데...

▷천정배>그때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럴 리야 없죠. 검찰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굳이 그 말씀도 나왔으니까 하는 일인데요. 배당까지 한 것은 하는 일입니다.

▶정관용>고발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천정배>고발했으니까 누군가가 그 처분을 해야 할 테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순간에 각하했어야 하는 사안이죠. 고발 각하를. 그런데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들고 있는 모양인데 그때 언론보도로는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청와대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를 부르지 못할 겁니다.

▶정관용>그렇게 보신다. 만약 부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정관용>좀 아까 “검찰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검찰하고 민주당은 상당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건 재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오 현 경찰청장이죠. 고소고발에 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죠?

▷천정배>예.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검찰이 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검찰의 수준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것이 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검찰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주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또 그를 필두로 하는 이 정권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오 경찰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아주 근거 없는 그야말로 패륜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게 패륜적 발언이지요. 대통령 개인을 겨냥해서 아무 근거 없는 거짓 음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의 유족들이 고발한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5개월이 됐다던가요? 그런데 검찰이 그걸 못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검찰의 의도가 아니지요.

▶정관용>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것으로 봐서 천정배 의원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소환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천정배>그래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검찰 간판을 떼야 되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2부 마무리 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아까 3번 연속 날치기 말씀하셨고 거기에 지금 반대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쭉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산안도 다시 무효로 하자”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들도 다 무효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국회에 안 들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정배>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내의, 저도 지도부의 일원입니다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부의 논의도 있었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의논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번에 구제역 문제와 같은, 또 인사청문회와 같은.

▶정관용>원포인트만 하고.

▷천정배>네. 그런 문제만 다루지. 아직도 날치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측에서 책임 있는 어떤 시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견고하게 그 점을 지켜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예산안, 법안 다 통과시킨 걸 여권 쪽에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응할 리는 상당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국회문 안 열어도 되나요?

▷천정배>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매달 상당히 거액의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매우 회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있는 것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것 같다. 우리가 가서 한나라당의 무슨 들러리 서줘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3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해 천정배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 안 된 거거든요.

▶정관용>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천정배>그 문제까지도 제가 무슨 지도부의 일원이 너무 성급하게 낼 일은 아닌데요.

▶정관용>조금 있다가 35분에 거기에 대한 정답을 듣도록 하죠. 35분에 다시 옵니다.

▶정관용>2부에 이어서 천정배 최고위원, 당개혁특위 위원장과 긴 대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부 마무리에서 “지금 국회 밖에서 투쟁하고 계신데 계속 안 들어 갈 것이냐” 했더니 “강경하게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 지금 의정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 받는 것 그것 문제 있다고 본다.” 하셔서 “혹시 총사퇴?” 이런 얘기 물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

▷천정배>예. 그 동안 우리가 언론악법 날치기 항의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사퇴서도 내고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조중동 종편 방송이 벌써 허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3년 내리 예산 날치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예산이 이제 마무리 돼버렸다. 그겁니다. 우리 야당이 국회 안에서 아무리 힘을 써봤지만 결국 역부족 아닙니까.

▶정관용>못 막는다.

▷천정배>야당이 소수 의석 가지고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4대강이고, 언론악법이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우리 야당이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원천무효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3년이 됐습니다만 촛불민심,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2번인가, 세 번입니까? 벌써 마음에 있던지 없던지 간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대로 가서는 자기들의 권력을 보존하기 어렵다, 권력을 지켜가기 어렵다고까지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전에는 저는 4대강이나 언론악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솔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관용>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항거해야 한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저항권.

▶정관용>민주당은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천정배>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야당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이끌어야 될 정치세력 아닙니까. 정치세력이 좀 더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민들의 정말 타는 목마름을 잘 채워줘야 되고 또 우리 야당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난 12월 8일 날치기가 있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직후에 당내 회의에서 역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밀고 정말 총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항의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좀 지났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민과 함께 적어도 이런 이명박 폭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맞서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당내에서도 그런데 견해차이가 있을 거고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 의견주고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도 5099번께서는 “민주당은 처절한 투쟁으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아야지요. 지금으로는 약하고 무능합니다.”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8023번께서는 “데모하고 세비는 받는가. 무노동 무임금 모르는가.” 이런 표현으로 의정활동을 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마 견해차이가 있을 거 같고. 현재까지는 일단 장외투쟁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 내에서는.

▷천정배>예. 그렇습니다. 장외를 중심으로 하면서 원내 활동을 병행하고 있죠. 말하자면 원내외 병행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네. 당 개혁위원장 맞고 계시죠?

▷천정배>네.

▶정관용>그건 언제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가요?

▷천정배>대체로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당 개혁특위 활동을 마감하고.

▶정관용>안을 내는 거죠.

▷천정배>예. 획기적인 개혁안을 낼 그런 예정입니다.

▶정관용>지금 어떤 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정배>우선 1월 중에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좀 널리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내일도 대구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10여 차례, 공청회 예정돼 있고요. 내일이 다섯 번째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주로 여론을 듣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2월 달, 실제로는 설이 지나야 되겠죠. 설 지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정관용>안을 만든다.

▷천정배>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리 특위를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지금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제일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뭘 제일 개혁하시려고 합니까?

▷천정배>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미 민심이 이명박 정권을 버렸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거듭 그런 표현 쓰고 계시죠.

▷천정배>국민들의 문제는 아직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고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비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한테 정권 맡겨도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한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 핵심이 뭡니까? 비전 있는 수권정당.

▷천정배>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당 개혁특위가 해야 될 부분은 당의 시스템, 당의 시스템이 철저하게 민주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당,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당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민주당이 늘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받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 국민에 대한 섬김,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당의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둘째로는 민주당 내부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풀뿌리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관용>그것도 역시 시스템 문제로군요.

▷천정배>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든가, 총선 후보를 뽑는다든가, 또는 당대표를 뽑는다든가. 당의 주요한 의사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때에 있어서 위의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대의원뿐만 아니라 바로 가장 풀뿌리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관용>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서시면서 전당원 투표제, 그리고 누구라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걸 주장하셨는데 이번 개혁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천정배>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정관용>여기서 개혁안을 제안하면 어디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천정배>우선 이제 개혁특위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이제 당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당무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형태로 채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예컨대 전당원 투표제 같은 게 될까요? 당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천정배>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르지요.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이미 버렸고 국민들이 오갈 데가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권세력으로, 대안세력으로 확고하게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건 민주당으로서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국민의 위기이고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당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습니다.

▶정관용>그럴수록 개혁안을 받아들일 거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이 개혁의 문제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살아나야 결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나라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과거 정말 그런 자랑스러운 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만 2001년에도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만 정권재창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정관용>국민참여경선.

▷천정배>국민참여경선이라는 그 당시로는 정말 획기적인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이번에도 될 거라고 본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정관용>7211번 쓰시는 분께서도 “의원님, 정권을 교체할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고 그러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당 개혁안을 내서 전국민이 경선과정에 참여하고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봐서는, 요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많지만, 여권 쪽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상태고, 야권의 단일후보를 상정해서 이분, 저분하고 1 대 1 가상대결을 했을 때에도 거의 3배, 2.5배 가량의 지지율 격차가 나는, 즉 야권에는 지금 박근혜의 대항마가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천정배>아직도 선거는 2년 가까이 남았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대세론이 몇 년 동안 진행됐던 대세론이...

▶정관용>이회창 대세론.

▷천정배>그게 된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나라당도, 박근혜 의원도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스스로 태어나고 우리 자신을 버리는 자세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또 우리당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인물들 중에서 국민들이 뚜렷하게 지금 인식하고 인정해주는 인물이 아직 안 나오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에 인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정관용>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인물을 만드느냐.

▷천정배>당의 활동,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요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선명야당, 이명박 정부를 확고하게 견제하고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야당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당 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개혁을 성공시켜서 새로운 정말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확고한 진보개혁적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지요. 한나라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의 문제입니다. 대권주자를 키워야 되는데 저는 대권주자도 이 앞에 말씀드린 4가지 그런 과제, 우리 민주당이 현재 역사적으로 당면한 이 과제를 그야 말로 온 힘을 기울여서, 죽을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과제를 끌어안고 갈 때에 민주당의 현재 기존 여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여러 주자들 중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밖의 새로운 인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정관용>선명야당과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물이 큰다. 그런 얘기로군요. 우리 천 최고위원도 대선후보에 도전하실 건가요?

▷천정배>예.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민주당에 기존의 대선주자도 있지만, 저도 우리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야당의 지도자다운 활동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희망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정관용>거기까지 말씀 들으면 현재로서는 그러나 아직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사이에 분명히 바꿀 수 있다. 사람도 만들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개헌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개헌 얘기 왜 자꾸 나옵니까?

개헌논의, 레임덕 막기 위한 것

▷천정배>저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하자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꼼수지요.

▶정관용>이걸로 레임덕이 막아지나요?

▷천정배>어쨌든 국민의 시선을 개헌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용>별로 사람들이 시선을 안 돌리는 거 같은데요.

▷천정배>그래서 성공할 수 없겠지요. 보니까 무슨 개헌의 전도사인 것처럼 하던 이재오 장관도 오늘은 “지금 한가하게 개헌 얘기 할 때 아니다. 구제역부터 잡아야 된다.”그런 얘기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 것이고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개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왜요?

▷천정배>이 정권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뭔가 그들의 탐욕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의 서민복지,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다.

▷천정배>이를테면 전경련에서 그러죠. 툭하면 헌법의 경제조항을 고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헌법의 경제조항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일정한 규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죠.

▷천정배>그런데 자꾸 전경련은 재벌을 대변하고 있죠. 재벌을 대변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그걸 자꾸 후퇴시켜서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모든 것을 경쟁에 맡기자. 이런 투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관용>그렇게 될 우려도 있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될 일이지. 한나라당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정관용>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울 거 같죠?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 얘기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고.

▷천정배>그럴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개헌은 언제 해야 합니까?

▷천정배>우선 개헌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헌법을 잘 지키고 국민의 복지를 키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권력자가 나서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개헌을 하자든가 하는 형태로써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라고 하는 것을 만약 시작하자면 언제? 다음 정부 초기, 이런 겁니까?

▷천정배>우선 이명박 정권부터 바꾸고 봐야 되겠죠.

▶정관용>그건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자. 어떻게 보면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개헌 얘기가 논란이 됐다가 초반부에 얘기 안 하고 후반부에 애기가 나왔다가 너무 늦었다. 안 된다.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천정배>권력구조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권력구조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우리 많은 국민들의 복지, 민생의 안정, 생존권,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느냐 하는 쪽으로 개헌 논의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

▷천정배>그렇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로부터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테면 무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 이미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만.

▶정관용>규정돼 있죠.

▷천정배>그것들이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규정된다든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2011년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개인적인 천정배 최고위원의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마지막 답변으로 짧게...

▷천정배>제가 요새 남행열차를 외치고 다닙니다.

▶정관용>노래를 부르시는 건 아니고요?

▷천정배>노래도 올해부터 18번으로 바꿨습니다.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기 정권을 되찾아 오자. 이것이 우리 남행열차입니다. 여기서 행동과 열정인데요. 민주당이 앞장서야 겠죠. 행동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열정은 열정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 두 분 지도자들의 못 다 이룬 꿈, 또 그 분들의 남겨진 뜻, 그것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발전시켜서 반드시 이 나라에 다시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이 나라 살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돼야 되겠다. 선거는 내년에 있습니다만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올해라고 봅니다.

▶정관용>그 일을 해내는 게 올해의 과제다.

▷천정배>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과제를 올해 내놓고 완성시켜야겠습니다.

▶정관용>남행열차 그 노래의 첫 시작은 호남선으로 시작되잖아요. 경부선도 자주 타셔야 될 거 같고.

▷천정배>예. 내일도 제가 대구에 가서 개혁특위 공청회를 합니다.

▶정관용>천정배 최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정배>감사합니다.

▶정관용>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