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천정배 "정병국, 예술특구 사업 부당개입 의혹"

다음은 1월 17일 문화부 장관 정병국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천정배 의원의 질의 전문이다.

천정배 의원: 지난달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올해 예산안에는 바로 후보자의 지역구인 양평에 한국관광광고공사 코바코라고 불리죠? 코바코 남한강 연수원 자리에 문화부가 사업비 약 485억을 들여서 남한강 예술특구를 만드는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정병국 후보: 예. 

천정배 의원: 이 예산은 지역구 의원인 후보자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 사실이죠? 

정병국 후보: 그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전적으로 의견을 ...

천정배 의원: (자료를 들며) 이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낸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고 불리는 중점적인 사업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정병국 의원께서 중요도로 1, 제일 가장 높은 중요도로 바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적어놓으시고 관철 시켜 달라고 당내에서 다른 예결위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던 쪽지입니다. 이걸로 봐도 후보자께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인건 사실이죠?

정병국 후보: 지역사업일 뿐만 아니라...

천정배 의원: 하여튼 예, 지역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등의 정부기관들이 갖가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책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 정도가 아니라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일곱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부는 이 사업비를 은폐, 축소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탈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정병국 후보: 그 내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정배 의원: 이 사업이 485억짜리로 되어 있는데 법상 500억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있죠?

정병국 후보: 예산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천정배 의원: 아.. 그래요. 예산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대관전용 미술관이라던가 이런 사업비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억의 추가 사업비가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정병국 후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방향은 제가 압니다.

천정배 의원: 이야...        

정병국 후보: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좋습니다. 선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나치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사업이야 85억이지만, 그밖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자체 비용으로 세가지, 대관전용 미술관 등 세가지 시설을 더 만들기로 되어있는 것이 문화부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후보: 그것을 문화부 용역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두번째, 기재부는 당초 위 예산편성의 조건으로 문화부와 방통위 간에 부처간 협의관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업을 둘러싸고 양 부처간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못 넣어주겠다고 당초에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는 협의관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정병국 후보: 제가 알기로는 부처간에 문화부하고 방통위하고 광고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천정배 의원: mou 체결 시점은 작년 10월 29일입니다. 정부예산안은 10월 1일날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그 안에 이미 기재부가 주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마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차 뒤에 있는 겁니다. mou 작성 시점 당시는 이미 국회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한 부당행위를 기재부가 한 거죠? 

세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다시피 5인의 방송통신위원들의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mou 체결 당시에 방송통신위원들은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간부가 멋대로 문화부와 협의를 마쳤어요. 이것도 대단한 불법입니다. 

넷째로는 문화부와 기재부가 이 사업의 실제 소유자는 코바코 아닙니까? 코바코의 동의 없이 정부예산을 편성했어요. 토지소유자는 지금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짜서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편법이고 뒤늦게 코바코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을 가했습니다.

다섯째로 문화부가 이 사업을 외부에 용역연구를 줬는데 그 연구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한 사람 중에는 정 후보자께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 정 후보자의 지역인 바로 양평의 미술인 협회회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부가 이 용역도 겉치레로 아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여섯번째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붉어졌어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탈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에 따라 이주영 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소속의 예결위원장이죠? 그 당시에 위 사업을 일단 보류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최종예산안에 이 사업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양평이라는 특정지역에 예술특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특구, 많은 특구가 있는데 여기는 지방예산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로 추진된단 말이에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문화부의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국회 문방위원장이고 오랫동안 11년 동안 문방위원을 해왔고 유력한 차기 문화부 장관 후보로 떠 있는 바로 후보자의 영향력 하에서 이런 편법과 불법이 다 동원된 거 아닙니까? 이런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공정한 업무 집행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문화부 장관 정병국 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