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신’정명가도(征明假道)의 덫에 걸렸다

 
이명박 정권, ‘신’정명가도(征明假道)의 덫에 걸렸다

-한일군사협력의 3대 문제점

한일군사협력협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망국적인 안보관과 역사의식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군사협력은 세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안보전략상의 오류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유발할 뿐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압박․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정부가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을 경우, 민주정부 10년동안 유지해온 균형외교는 무너지고 동북아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3각동맹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전략의 문제다.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일본 보다 커졌다. 대중국의존도는 20%로 미국의 두배가 넘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중국과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어,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에 한일군사협력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한중관계는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셋째, 역사인식의 문제다. 일본은 군사력을 앞세워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를 식민지 침탈을 한 나라다. 일본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없이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식민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3년 동안 단 한번도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적 없다. 그러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매국행위다.

한일군사협력은 우리 스스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 땅을 침략했던 정명가도(征明假道)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1.17.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