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 전세대란은 MB정권의 예견된 비극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 전세대란은 MB정권의 예견된 비극 -

전세대란은 4대강처럼 서민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이명박정권과 반칙․특권세력의 탐욕이 빚어낸 예견된 비극 중 하나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세대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정권홍보용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과 서울시장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초 분양용 보금자리주택을 만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마저 폐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이주대책 없이 추진했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멸실주택을 늘려 왔다.

전세대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 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고 추가 대책은 없다’고 했다. 4대강공사에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전세대란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서민DNA 자체가 없는 정권이다.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한다.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명박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와 장기저리 전세자금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2010.01.19.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