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만나서 당당하게 따져라

 

남북문제, 만나서 당당하게 따져라

북한이 연일 대화공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피격사건과 비핵화 문제 등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국민정서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화의 끈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도 대화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유예와,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사건의 재발방지약속을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일본도 6자회담과 상관없이 북일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국민들은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먼저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야 한다.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사과받을 것은 받아내야 한다.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나둬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략도 목표도 없이 지난 3년간 북핵 문제를 방치해왔다.  ‘비핵개방3000’이란 이름만 내걸었을 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미국은 최근 ‘전략적 인내’에서 ‘개입’(engagement), 즉 클린턴 미행정부 때의 포용정책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의 군사적 대결구도에 집착하지 말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만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2010.01.17.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