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국민의 명령 첫 토론회가 열렸다. 제목은 아고라 국민野단. 야단을 들으러 온 야4당과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토론 전문이다.
제가 사실 오면서 무슨 말 하나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두어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1회 백만민란 아고라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성근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백만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서 제일 첫 날 저도 가입했습니다.
왜 백만민란이 옳은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밖에 없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제가 4선에 국회의원인데 네 번에 창당을 했습니다. 정당을 네 번 창당하는데 다 관여해보니까 앞에 두 번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을 때는 아주 일사분란하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새천년민주당 창당할 땐 당에 정당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때 열심히 온갖 전문가들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스스로 다 고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민주당의 정당정책이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쓴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당은 DJ 정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지금 DJ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딱 계시면 깨끗이 정리를 해서 내년 대선에서 1:1 구도 만들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말 남남처럼 얽힌 여러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언가 해내야 될텐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백만 명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압력도 넣고 하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백만민란에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내년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합니다. 저는 4월 총선도 아닙니다. 총선도 이겨야되겠지만 그것은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탐욕이 그 세력의 성격상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에서 정치를 할 때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확 뒤집어 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신한국당 세력이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건보수세력과 민주노동당 세력이 그렇게 크게 될 것이라 믿었는데, 그런 세상은 쉽게 오지 않았다. 저는 민주주의가 아직도 그렇게 권고하지 못하다. 국민들의 의식은 성숙하지만 언론의 문제 재벌의 문제, 공권력의 문제 이 사람들의 힘은 굉장히 크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과거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요새 굉장히 아까운 게요. 전두환 씨가 안양교도소쯤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넣어놨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라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계속 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당이나 우리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과 기득권 특권 탐욕세력에 비하면 별 차이 아니다. 우리 그냥 별 차이 아니니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내부협의민주주의 등등 제시한 것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DJ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다 받아주면서 하고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낙선할 때가 그때가 92년 선거인가요? 그때만 해도 그 뒤에 많이 평가가 안됐습니다만 당내분위기는 정책연합 때문에 표가 덜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때만해도 민주당이라는 기존의 정당이 그런 새로운 진보세력과 연합한 것이 오히려 표를 깎는 짓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70%를 떼 주더라도 통합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저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그만한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면 70~80% 떼 드리고, 민주당이 기득권 최대한 포기하면서 다시 통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당이 가능한가? 야권통합정당이 가능한가? 몇 개월 전에 김진애 의원이 트위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민똑토’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가장 히트작, 민주당이 제대로 똑바로 설려면 정책은 진보신당 처럼, 당 시스템은 민주노동당 처럼, 투쟁은 과거의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처럼 입니다. 저도 최고라고 생각해서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가장 훌륭한 방안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일정당을 만들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명야당. 현재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을 상대로 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싸우자는 그 결의를 잘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반성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모든 진보세력이 함께 동요할 수 있는 노선, 진보정당이 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놔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당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끼리 싸우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뭐 복지 이야기하고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모아보면 된다. 민주당이 그래도 지난 10. 3 전당 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확실하게 박았지 않습니까? 한미FTA만 하더라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부도 크게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과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도 진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당 시스템의 문제죠. 당이 결국엔 상향식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어야 할 것이고 당내 있는 많은 당원들, 인사들, 여러 당들이 합쳐진다면 당내에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까지 가지고 않을 겁니다.
제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당내에서 시스템을 확정 시키려합니다. 총선 공천, 대선 시스템 다 결정이 될 겁니다. 당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 다가올 통합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것은 앞으로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전 당이 궁극적으로는 한당이 되면 그 안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져야되고 제가 이런 말이 맞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세력 출신분에게도 이해관계도 저는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집권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른 정당들이 아무리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어도 2017년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집권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가 단일 정당으로 모여서 거기서 공정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출신이 아닌 인사도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당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통합은 상향식 민주주의의 통합이 아니고 정치협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생각해보면 총선에서 몇 대 몇으로 공천 지분을 나누자. 지분 나누는 걸 보면 안 좋게만 보는 분들이 계신대요. 나쁜 것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로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그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들 특권과 탐욕을 유지하려고 가느냐. 우리가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협상을 통한 통합.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70% 떼 주더라도 통합해야한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득권 포기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민주당에서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백만민란을 통해 압력도 많이 넣어주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총선 대선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관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가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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