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폭탄,전세폭탄의 주범 DTI규제완화, 연장해서는 안된다

가계부채폭탄,전세폭탄의 주범 DTI규제완화, 연장해서는 안된다

- 서민·중산층 고혈 빨아 재벌과 투기세력 배불린 꼴

가계부채 8백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165조원이 늘었다. 지난 분기 증가액은 2002년 카드대란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DTI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택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전세대란만 초래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혈을 빨아 재벌과 투기세력을 먹여 살린 꼴이 됐다.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DTI 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고, 서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

 

2010.02.23.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