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에 묻습니다] 비정규직 권익보호, 외면하지말고 앞장서라!-천정배 의원 서면질의

* 3월 임시국회기간입니다. 천정배 최고위원이 문방위 위원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정부의 답을 기다려 볼까요?

* 질의서 전에 질의배경에 대한 '썰'을 좀 풀었습니다. 다소 어이가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어이는 잠시 산책갔다 생각하심이...)

※ 질의배경에 대한'썰'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 농성 2011년 3월 4일로 121일째
극장에 가면 표를 끊듯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을 가도 '표'를 끊지요. 이곳에서 표를 발매해주는 분을 발매종사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이 2007년 노조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경마사업, 경륜사업, 경정사업은 공단이 주무합니다)은 이 노조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전보, 부당인사발령, 계약해지(해고)를 일삼습니다. 현재 해고자는 15명입니다.
간단히 현황과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 현황

o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2007년 공단 소속 비정규직 여성발매원들이 민주노총 노조를 건설한 이후 매년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표적으로 부당전보, 부당인사발령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고자는 15명에 이름
-원래 한국노총 일반노조 소속이었으나 민주노총 비정규직지부로 분리함
-공단은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를 거부해옴

o 대법원, 중노위 등에서 노조를 교섭단체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0년 교섭에 들어갔지만 공단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음.

o 해당 노조지부는 2011년 11월 4일부터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해결과 단협체결, 사업장내 여성 인권문제 등 개선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2011년 3월 4일로 121일째)→노조 측은 공단이 용역깡패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

o 공단 비정규지부 김위자 부지부장이 3월 3일 오전 10시 공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o 민주노총 비정규지부의 요구는 해고자 복직과 근로환경에서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임

o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700여명의 발매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어있음. 2009년 까지 이들은 1년 기간제 계약직노동자였음.

■ '공정(?)한 인사등급...아니 '인사평가제'에 의한 정당(?)한 해고?

공단은 갑자기 2007년부터 비정규직 발매종사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인사평가를 시행합니다. 연달아 3번 이 평가에서 최하등급 (D등급)을 받으면 계약해지, 즉 해고조치를 합니다.

                                     <발매종사원 평가기준>

구 분	업무수행평가(45%)		근무태도평가 (계량)	서비스평가 (계량)	다면평가 (비계량)
	계 량	비계량
가중치	10%	35%	20%	25%	10%
평가내용	발매건수 (본인실적) 등	책임감 및 성실성, 사회성 및 협동성	결근, 지각 등	고객불만․칭찬, 교육참여 등	평가대상의 업무능력, 책임감 및 성실성, 사회성 및 협동성, 서비스태도 등
평가자	상위 직급자			상위 직급자, 고객	동료

이 평가는 계량평가 55% 비계량 평가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딱히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매길 수 있는 점수'가 100 만점에 45점이라는 뜻이지요. 이 비계량 평가 중 35%는 상위 직급자가 평가합니다. 상위직급자의 눈 밖에 난 직원은 35점 범위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차지하는 발매건수도 이상합니다.

무인발매기는 대거 들여놓고 있으면서 발매건수를 평가기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건수가 과연 평가사항에 넣을 만큼 발매종사원들의 성실성이나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보통 극장에 가서 표를 살때 발매원분들의 성실성이나 능력을 보고 창구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공단은 이 인사평가를 비정규직인 발매종사원들 '다루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는 인사평가를 이용하여 노조를 '표적해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 2008년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경정장에서 발권 업무를 하던 00씨를 포함 17명을 해고. 해고 사유는 계약종료와 인사등급 D등급, 견책 등임. 해고된 17명 중 9명이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조합원

그리고 이 인사평가는 현재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분들의 노조가 아닌 '한국노총 일반노조'와 공단이 합의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발매종사원 분들의 노조가 합의한 내용도 아닌데 그것을 근거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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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매종사원들의 요구, '인권유린하는 근무환경 개선!!' 공단은, "..."

발매종사원들은 요구합니다. 인권유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공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화표와 경마장 등에서 끊는 '표'는 좀...아니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업무특성 상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곳인지라 극장을 찾는 고객들과 달리 이성을 잃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발매종사원들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이성을 잃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욕설과 폭행 등으로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니, 비일비재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늘상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 상한이 규칙임에도 표를 더 발매하지 않는다며 위협하는 일, 술에 취한 고객이 난동을 부리는 일, 하필 '네가 발매하는 바람에' 돈을 잃었다며 무력을 행사하는 일, 여자를 만져야 돈을 딴다며 강제적인 접촉 시도 등등!

2011년 3월 3일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공공노조가 여성 비정규 발매원 노동자 195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4%이 고객으로부터 언어·신체적 성희롱 경험, 96.4%는 “고객으로부터 폭언·욕설·침 뱉기 등 인격모독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예방, 재활,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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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하시겠지만 '비정규직' 굴레가 씌워진 발매종사원입니다. 식대에 차비까지 합해도 주5일 근무자는 100여 만원, 주3일 근무자는 60여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묻습니다!


※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대국민체육진흥서면질의서

[천정배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면질의]

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2011.3.4

  <질의 1>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이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나 요구는 어떻게 접수․처리하는가? 접수하는 창구나 센터가 운영 중인가? 관련 체육진흥공단 내 규정 또는 업무지침 일체를 보고하라.

  <질의 2>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욕설, 폭행 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공단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어떤 대책을 취했나? 비정규직 발매종사원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근무환경을 당장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 3> 공단은 현재 발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평가제 내용은 무엇인가? 인사평가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노조를 표적해고 하기 위해 활용한 정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질의 4> 현재 비정규직 노조원과 공단 사이에 노사분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쟁의 과정 속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종사원들의 원직복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