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묻습니다> 말로는 휴대폰 요금 인하, 뒤로는 통신사 기득권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 3월 임시국회기간입니다. 문방위 위원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정부의 답을 기다려 볼까요?

말로는 휴대폰 요금 인하, 뒤로는 통신사 기득권 보호하는 방통위

  □ 사상최고의 가계통신비 지출 증가

o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통신서비스 비용 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였다. 가구당 이동전화요금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 2010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13만6,682원임. (통신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스마트폰 가입자 급증으로 월 4만 5천 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통신비 급증의 주요 원인임  

o 통신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식사비(12.38%), 학원․보습교육비(7.2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 기재부를 중심으로 통신가격TF를 구성해서 이동통신업계에 전 방위적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200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화량이 비슷한 국가군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04년을 기준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 08년에는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남

  o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사업은 투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회수가 끝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나라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로 인해, 그리고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의도된 시장 왜곡으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 통신비 인하 장애물,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착이 핵심이다. 

o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업자와 결탁하여 휴대폰 공급을 장악하면서 시장 구조의 왜곡을 가져와 핵심적으로 통신비 인하가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o 먼저 이동통신사는 국내의 모든 휴대폰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있다.

※ 스마트폰이 미국에서는 약정없이 ＄499~＄599에 가격이 책정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통 90만원이 넘는 가격 책정이 보통(예=> 갤럭시 탭은 한국에서 95만5천원으로 출시되었으나, 미국에서는 ＄599(약67만원) 가격으로 출시되었었음. 한국에서 47%나 비싸게 판매되었음) ※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해외 단말기 역시 이동통신사를 통해 국내 수입되는 과정에서 단가에 관계 없이 그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우리나라 단말기 제조업체 보호 효과 역시 발생) ※ 타 스마트폰 대비 부품값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진 아이폰4의 부품가가 ＄187.51 수준이니 국내 유통 단말기에는 엄청난 가격 거품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음

o 이후 이동통신사는 막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장기 가입을 강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 또한 그렇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말기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가 국내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국내 시장은 땅짚고 헤엄치는 시장이 됨(해외 우수 단말기는 단말기제조업자와 결탁한 이동통신사가 수입을 하지 않으며, 들여오더라도 높은 가격 설정 =>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또한 아이폰 충격의 한 요인임)

  o 결론적으로 국민은 충분한 단말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약정 기간에 시달리며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자신의 통신비는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수중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구조이며,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는 손쉽게 돈을 벌면서 자기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o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은 막대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니 여력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o 또한 단말기 보조금은 ‘고가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소득 층 이용자에게 편중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단말기 구매여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보다 단말기 교체 주기가 짧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인 혜택이 돌아감)

<질의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시장에서 휴대폰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비싸게 소비자에 팔리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결탁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가? 방통위는 마케팅 비용 축소 압력을 넣기 전에,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부터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착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이통사가 단말 유통까지 장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에서처럼 유통구조를 보다 다변화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시정할 의향 및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2> 근본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통신사 CEO에게 통신비 인하를 부탁하는 시늉을 할 것이 아니다. 독과점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회계자료를 요구해 제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3> 통신비 인하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식이 통신비 인하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명확한 방식이다. 전 국민이 평균적인 통신비 인하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기본료 인하 목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 선불 이동전화를 적극 활성화하라

 

o 선불 요금제는 소비자가 통신비 지출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어 계획적으로 합리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료가 없어 적은 사용량 패턴의 이용자에게는 후불요금제보다 요금 부담이 적다. 

o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통화의 75%가 선불요금제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기준으로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44%가 선불 이동전화 가입자이다. 우리나라는 선불이동전화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1.4%를 넘지 못하고 있다.

 

o 우리나라의 경우, 선불 이동전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de-marketing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본료를 부과하고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을 제한하는 횡포를 부린 데서 비롯한 것이다.

 

o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선불 이동전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최대한 불편하게 하여 결국 기본료를 부과해 가며 현재의 후불 이동전화를 쓰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한 국민 편익 저하, 통신비 부담 가중 효과가 상당하다.

 

o 그 실례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입 편의성의 차이이다. 외국의 경우 선불카드 및 충전카드의 유통이 편의점, 마트, 심지어 잡지 가판대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이동전화 가입, 통화가 이루어져 편리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개인정보 등록 및 각종계약,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별도의 지점, 대리점 방문이 꼭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불편하게 만들기의 전형이다. (선불 이동전화의 테러/범죄 활용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면 최소한 간단하게 이동전화 번호 실명 등록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하면 될 일)

  <질의4> 방통위 역시 최근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동통신사들의 압박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의지가 있는가? 가능할 것 같은가?

  <질의5>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마케팅 전략이라며 버틴다면 적어도 이제 곧 사업을 시작할 MVNO 사업자들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분명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기득권을 바탕으로 저항에 나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끔 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의지와 방안은 있는가?

  <질의6>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면 특히 저소득층과 통화량이 적은 국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마켓이나 가판대에서 선불카드 및 충전카드의 유통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중소상인 보호에도 휠씬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소득층에 통신료 감면 정책 역시 해당액을 선불충전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앞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뒤로는 재벌통신사와 유착한 부도덕한 방통위

  o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해 통신요금 국제 비교를 하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만들어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를 발표하였다. 코리아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OECD 11개국 중 3-5위로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변했다.

  o 문제는 지난해부터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현재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연합회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통신이용제도 과장이 협의회 개발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공신력을 빌려준 통계가 통신사업자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통신재벌의 로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질의7> 통신사들의 막대한 영업초과이익 문제를 제기한 분들을 비롯해 통신요금 인하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소비자 대표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영향력있는 시민단체의 모 위원은 입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아예 모든 방통위의 자문에 있어 위원배제 리스트 1호라고 알려져 있다(예=>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위원 선정을 하지 않다보니 결국 휴대폰 통신재벌의 주문 생산형 지표를 만든 것 아닌가?

  <질의8>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만드는 데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관여하고 민간통신재벌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정부의 공신력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이 지표에 따르면 통신요금이 싸다고 한다. 그런데 최시중 위원장이 이제 와서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양립 불가능 하지 않은가? 이 모순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질의9> 코리아인덱스 조사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이동통신요금을 국제비교하면서 우리나라와 2-3개 국가는 단말기 구입비 관련 지출은 제외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는 미명아래, 대부분의 경우 그냥 단말기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이동통신요금이라고 같이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교 기준이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루어진 요금 비교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o 현재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2008년 5월부터 방송통신융합실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퇴직하고 곧바로 이 협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2009년 7월에 공식 취임했다.

  <질의10>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실장을 역임한 분이 퇴직 후 곧바로 통신요금인하를 저지해야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의 부회장을 맡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어떻게 통신요금인하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덕적 해이이다. 통신요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원인이다.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