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묻습니다] 낙단보 마애불 훼손은 4대강에 훼손된 문화재의 미래-천정배 의원 서면질의

* 3월 임시국회기간입니다. 천정배 최고위원이 문방위 위원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정부의 답을 기다려 볼까요?

* 질의서 전에 질의배경에 대한 '썰'을 좀 풀었습니다. 다소 어이가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어이는 잠시 산책갔다 생각하심이...)

※ 질의배경에 대한'썰'

■ 4대강공사 중에 낙단보 마애불을 '구멍을 뚫으면서' 발견

2010년 10월 8일, 4대강 공사 낙동강 32공구 낙단보에서 마애불을 발견하였다는 신고가 문화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지역 공사업체인데요 통합관리센터 부지 공사 중에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발견된 마애불은 우측 상단(광배 부분)에 구명이 뚫려있었는데요 공사 중에 미처 마애불을 인지하지 못하고 뚫은 '실수'라고 합니다.

마애불은 1980년대 도로공사 과정에서 토사에 묻혔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마애불 뿐 아니라 다른 제2의 마애불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마애불 뿐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2마애불도 마을 주민들의 추억에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이 낙단보 마애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발견시점이 10월이 아닌 6월이다, 정부가 이미 낙단보 마애불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한 체 4대강공사를 강행하려했다, 의성군청 등이 제2 마애불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주민들의 입단속을 했다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2 마애불 발굴조사를 빈틈없이 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끝인가요? 그게 다인가요? 믿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재청에게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규정도 지키지 않은 부실한 지표조사가 초래한 인재

낙단보 마애불 훼손은 낙단보 지역에 대한 '부실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초래한 인재입니다.
낙단보 마애불은 경북 의성군 단일면 생송리에 소재했습니다. 해당지역의 지표조사는 공사업체인 D기업이 한국문화재재단에 의뢰하여 2009년 2월 16일에서 3월 14일 동안 시행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경북 상주시~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일원이고요, 보고서 제목은 <4대강 살리기(낙동강) 상주매협제~구미 해평제 인근문화재 지표조사 개요> 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 7조를 보면 마을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7조 관련)>
'가. 육상지표조사'에서 '3) 탐문 및 설문 조사'는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단보 마애불에 대해 제보증언을 한 마을어르신들은 한 두분이 아닙니다. 지형이 바뀌어 정확한 위치를 '콕'짚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마애불과 제2 마애불의 존재에 대해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낙단보 마애불이 소재한 해당지역의 지표조사보고서에는 '일체 탐문이나 면담'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동안 마애불에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째서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 공사로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문제는 이 뿐이 아닙니다. 해당지역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낙단보 마애불이 소재한 의성군 단일면 생송리에 대해 '사업시행시 주의'라는 조사기관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구간으로 해당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 중에 '결국' 훼손되어 발견된 매장문화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4대강 공사 강행으로 문화재지표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문화재청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낙단보 마애불 훼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묻습니다!

※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대문화재청서면질의서

[천정배 의원 문화재청 서면질의]
 낙단보 마애불 훼손은 4대강에 훼손된 문화재의 미래

2011.3.4

<질의1> 경북 의성군 단일면 생송리 낙단보 마애불 관련해서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해당지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다. 면담 및 설문조사를 생략했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부실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한 한국문화재단과 조사 책임자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질의2> < 4대강 살리기(낙동강) 상주매협제~구미 해평제 인근문화재 지표조사 >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마을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는 면담 등을 실시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는 문화재 보호 담당자가 감시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질의3> 4대강 공사 강행 중에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손을 놓은 문화재청의 직무 유기에 대해 전반적인 직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