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묻습니다> 실패한 조직 개편의 상징, 방통위 전면 혁신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3월 임시국회기간입니다. 문방위 위원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정부의 답을 기다려 볼까요?

                실패한 조직 개편의 상징, 방통위 전면 혁신해야 

□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패한 정부 조직 개편의 상징이다  

o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패한 정부 조직개편의 상징이다. 3년이 지난 지금 ‘방송과 통신’,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융합 시너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o 국민의 기억 속에 방통위는 MB정권 언론장악의 충실한 돌격대였다. 방송사 경영진을 물갈이하고 조중동 방송 특혜에 올인했다. 치솟는 가계통신비를 방치했다. 통신 대기업들의 로비에 휘둘려 아이폰 쇄국 정책을 펴다 정보통신분야의 세계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o 잘못된 정부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줄어든 승진기회로 의욕상실과 한숨만 가득했다. 좁아진 자리로 인해 실무자들은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부서를 이동해야 했다. 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문화부, 행안부, 기재부와 아직까지 부처 간의 지루한 업무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 융합의 시너지는 사라지고 규제도 진흥도 제대로 못하는 어쩡쩡한 위원회가 되고 말았다.  

□ 위원장 강행처리는 그만 !! 방송 분야만이라도 합의제 제도화 구현해야 

o 방통위원장 1인 독재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독임제 행정 기관으로 만들었다. 방송과 통신이 지닌 공공과, 공익성을 추구한 야당 상임위원들의 소수의견은 철저히 짓밟았다.

  o 방통위원장 강행처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파행적인 방송 정책은 사회 갈등과 분열만을 심화시킬 것이다.  

o 미국 FCC의 경우 3:2 구조이지만 대부분의 의결 사안에서 소수 견해가 묻히지 않고 의견서로 첨부되고, 실제 소수안이 반영된 조치가 취해진다. 방송의 생명은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소한 방송의 규제와 진흥 부분에라도 ‘합의제 정신’, ‘협의제 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야당 상임위원이 가진 2/5의 권한, 소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질의 1> 의원장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이 중시되는 방송분야만이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야당 상임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방통위 위원들이 사무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보좌관을 두고, 외부에 자문기구를 꾸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IT경쟁력 부활을 위한 규제철폐와 콘트롤 타워 회복이 시급하다  

o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 관련 정책업무는 지식경제부(IT산업지원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정책), 문화관광부(콘텐츠 육성정책), 행정안전부(정보화와 정보보호 정책) 등으로 분산되었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통합된 이후 제대로 정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o 이명박 정권이 4대강과 종편에 몰두한 나머지 대한민국 IT 산업은 한마디로 강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2009년 말 아이폰의 상륙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IT혁명’ 속에서 뒤쫓아 가기도 벅찬 상황이다.  

o 전문가들은 IT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IT 콘트롤 타워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 한 언론사(디지털타임스)가 국내 대중소 IT기업 71개사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IT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2%, 보통 57.8%,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8.0%에 달해 이명박 정권 IT 정책 실패가 수치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IT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하다(42.3%),. 반드시 필요하다(46.4%) 등 필요하다는 비중이 88.7%,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 스마트폰,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모바일 세상이 “창의성에 기반”하여 급변하고 있지만 산업생산에만 집중되어 지식경제부가 IT산업의 대부분을 맡음으로써 IT산업이 전자산업의 하위 부수적인 산업으로 전락하였다. 정보통신진흥은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에 비해 우순순위에 한참 뒤쳐져 있다.  

<질의 2> 방통위는 최소한 IT 콘트롤 타워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창의성에 기반’한 모바일 세상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무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의 견해는?

  o 이명박 독재 유지용 IT통제가 국내 IT기업은 고사시키고 해외 IT기업에게는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 네티즌 탄압 3년만에 대한민국 IT기업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약화되었다. 국내 IT기업에게만 요구했던 저작권 3진 아웃제, 인터넷 실명제 확대 모두가 국내IT산업을 죽이는 독극물이다.

-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실명제 규제를 받지 않는 유튜브 한국 서비스다. 유튜브는 3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1위 동영상 사이트라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방문자, 체류시간, 시청횟수 등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유튜브는 2009년 4월 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되었으나 한국 사용자가 게시판에 동영상이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하며 실명제를 거부했다. 글로벌 계정 접속이라는 편법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청와대와 방통위가 유튜브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 그 결과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다음, 판도라는 방문자 수가 급감했다. 네이버, 하나포스 닷컴 모두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2008년 이후 국내 인터넷 동영상 1위 업체였던 판도라TV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질의 3> 모바일 IT혁명 도래이후, 실명제가 무력화되고 있다. 국내IT 규제의 최대 수혜자가 역설적으로 애플, 페이스 북, 트위터, 구글 등 해외IT 업체가 되었다. 지금 다음, 네이버, 네이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IT업체들의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실명제, 모니터링 의무화로 상징되는 시대에 뒤쳐진 IT규제의 전봇대를 시급히 뽑아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