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회, 천정배 의원 "독점과 탐욕의 나락에서 벗어나려면 첫째가 검찰개혁"

5월 19일 국회 의정관에서 김학재 의원실 주최로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제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조중동방송 특혜 저지 입법 토론회'입니다. 너무 요새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조중동 방송 저지하랴, 한편으로는 검찰 바로 세우랴. 참 우리 야당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힘들고 바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김학재 의원님께서 훌륭한 토론회를 주최해주셨습니다. 국회 들어오셔서 첫 번째 큰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김 의원님은 평생 동안 검사로 사시고, 뭐 아마 정치하시리라 스스로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거꾸로 검찰에게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느낀 바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다른 어떤 토론회보다도 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특히 오늘 발제, 토론, 사회를 맡으신 분들이 검찰개혁에 관한 가장 의지와 실력들이 뛰어난 사법계 고수들이 모였으니까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점의 시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독점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던지 이제 모든 분야의 강자, 권력자들이 권력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나라 재벌들이 자산규모가 몇 십 퍼센트 성장했어요. 가장 큰 재벌이 삼성, 일부러 외웠습니다. 144조이던 자산이 3년 만에 231조로 늘어났습니다. 59.9%가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이런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독점 세력들이 단순히 독점이 페어플레이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서 한국사회가 독점의 그리고 탐욕의 소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검찰개혁 가장 원해  

그 반면에 서민 중산층 국민들은 갈수록 힘든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깨트려야합니다. 그 출발이 검찰개혁입니다. 얼마 전에 박경철이라는 시골의사로 유명한 분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개혁해야할 것은 무엇이냐를 트위터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놀랍게도 검찰개혁이 1등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 독점과 탐욕을 견제하고 한국사회가 성장도 잘 해야겠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시녀 검찰, 검찰 견제 할 수 있는 것은 정권 뿐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늘 하던 이야기가 "검찰은 횡포와 남용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자신이 독점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십 개 국가의 검찰에 비해서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기능입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정권만은 시녀로 거느린 아주 잘못된 그것을 제외하고는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검찰이 바로 설 때 독점이 해결되고, 많은 국민 대중들이 정의롭게 각각 자기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검찰개혁 토론회 기대가 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선봉에 서신 분들이십니다. 김학재 의원님 우리 모두 잘 도와주시고 힘을 합쳐서 검찰개혁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킵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