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사대화를 복원해야한다

유성기업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사대화를
 복원해야한다

어제(24일) 오후 4시경 경찰이 파업중인 유성기업에 헬기를 동원하여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번 사태로 이명박정권이 부르짖어 온 기업프렌들리의 본질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성기업 노사는 이미 지난 2009년 임단협을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세부시행 방안이 합의되지 않자, 노조측은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사측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로 맞섰지만, 그 후에도 대화는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노사협의를 시작하자마자 사측이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후, 곧바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정부는 노사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중재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투입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후퇴시키고 일방적으로 사용자편을 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사측의 대응 시나리오 문건을 볼 때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기 위해 기획되고 유도됐다는 의혹마저 있다. 이명박정권은 유성기업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05.2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