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에게서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환경주권을 되찾아야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에게서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환경주권을 되찾아야

최근 미군이 기지 내에 유독물질을 매몰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몰한 사실에 이어 어제는 부천 오정동 캠프 서머에도 온갖 화학물질을 매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실 주한미군 기지 내의 환경오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일어난 환경오염사고만 해도 25건에 이른다. 그러나 미군측의 거부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제 한미간 공동조사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일부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에게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환경주권을 맡기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환된 미군 땅과 건물의 환경위해성과 인체위해성을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의 40여개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파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종속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둘째, 각종 조사에 우리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도 참여시켜야 한다. 곧 구성될 경북 고엽제매립의혹 한미공동조사단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공동조사단’이 ‘은폐조작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우리에게 환경피해를 준 경우, 조사와 복원 등에 들어 간 비용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2011.05.25.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