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논의, 선결조건 이행 전엔 불가

기자회견. 오른쪽부터 전혜숙, 전병헌, 김재윤, 천정배, 장병완 의원.

정부여당은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 요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 결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고,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신료 인상 요구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므로 단순히 국회 상임위에서 밀실협상이나, 정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처리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드린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 없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별첨의 선결조건이 선행되어야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결 요건 개요.

1.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 이사회 구성과 사장선임방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안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밝혀 줄 것, 2)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자율성 담보, 3) KBS의 언론기능 및 공공성 담보 시스템 강화, 4)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재정립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할것을 요청한다.

2. 수신료 현실화 무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 얻는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 등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3.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 설명, KBS 이사회 의결대로 '인상과 광고 현행 유지' 재천명, 중기수지 전망에 대한 KBS와 방통위간 상이한 결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청한다.

4. KBS의 자구뇨력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 KBS수신료 위원회 구성, 2) 수신료 회게분리 정착 등 모든 채널, 서비스에 대한 공공가치 측정 틀 마련, 3) 수신료 납부자에 대한 개방성, 책무성 강화 4)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와 대표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5. 디지털 시대에 맟춰 친서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 난시청 해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 제시, 2) 디지털 격차 해소, 서민의 채널 박탈감 해소 방안 마련,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15%) 조정, 4) KBS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프블릭 엑세스) 개선, 3) 공개 라이선스를 채택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공영방송 KBS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위 선결요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답변을 제시해줄 서을 요청한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0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