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내년 1학기부터 국공립대 ․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지난 17일(금) 이명박대통령께서는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공약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다. 이명박정권은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고, 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국민소득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다.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앗아가고 있다.

 

내년 새학기부터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해 가면서 반값등록금의 혜택이 대학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다. 여야정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국민께 먼저 약속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06.20.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