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인상안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KBS수신료인상안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지난 21일 한나라당은 KBS수신료인상안을 불법적으로 날치기하려고 했다. 불법날치기 본능이 되살아 난 것이다. 거대 여당의 태도라기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시도 과정에서 어이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수정안보다 원안을 먼저 처리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수정안 논의를 붙이면서 제안자와 제안설명 등을 모두 생략해 국회법 89조도 어겼다. 민주당 문방위원의 질의권은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방해 받았다.

수신료인상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KBS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경영 효율성들을 철저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도 KBS를 ‘이명박정권의 나팔수’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 내는 시청료도 아깝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KBS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뼈아프게 들어야 헌다.

KBS수신료인상안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불법 날치기는 척결해야 할 거악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