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곽노현 교육감 구속을 규탄한다

 

             검찰의 곽노현 교육감 구속을 규탄한다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했다.  

검찰이 큰소리쳐 왔듯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놨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수감부터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은 그동안에도 곽교육감사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 등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해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이다.  

이제 검찰이 곽교육감을 기소하게 되면 직무집행정지가 돼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착착 진행해 오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시 교육혁신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검찰이 진정 노리는 것은 이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법치주의와 인권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2011.09.10
천정배 서울시장선거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