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이제 아이 키우는 집입니다 - 천정배의 시민의 집 공약 제1탄 아동수당 도입

<천정배의 ‘시민의 집’공약 시리즈1-아동수당 도입>

서울시는 사실상 내년부터 무상보육 실현

- 서울을 아이를 키우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

서울시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만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 약 50만명에게 월평균 보육비(교육비 포함)의 20%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아동수당은 누구나 부담없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최소한 보육만큼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정부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무상보육이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내년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구에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넘어 양육비 지원 효과까지 거두게 돼 자녀 양육과 보육의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보육기관 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4,000개, 유치원 800여개의 보육․교육기관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연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시설개선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을 새롭게 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 ‘11년 기준 유아수당 산출방식

▷ 서울시 만5세 이하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 30만원× 20%=60,000원

 *정부의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 ‘11년 17.7만원→’12년 20만원→‘13년 22만원→’14년 24만원→‘15년 27만원→’16년 30만원

별첨 : 공약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