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회에 인권의식이 필요합니다
2 0 1 7 / 1 0 / 2 7 / 금
| 귀 기울여 들어봐요! "제가 동화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민이가 못 말리는 말썽꾸러기인 줄 알아요. 저는 이 동화책을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 장애인 특수학교 논란의 해결책은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드는 '장애인 인권 보장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법제화와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연구 강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외형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노인사회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46.7만개, 1조29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지부는 민간 노인 일자리 분야의 경우 "기업 등 인력수요처에서 노인의 근로 능력 및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소득수준 연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아동이 특별하다는 것을 어린 유아에 알려주는 동화입니다.
제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네 이웃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민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요.
정민이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요.
우리의 이웃에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와 행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착한 마음씨도, 따뜻한 생각도 우리와 꼭 닮은 친구들이지요.
그 친구들의 불편한 몸이나 우리와 다른 행동은 그 친구가 못나서도,
우리가 그 친구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에요.
그러니 친구들을 놀리거나 다른 눈으로 보아서는 안되지요.
그 친구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 주고 친하게 지내야 해요.
특별한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랍니다.
어른들도 반드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시절부터 이러한 동화책을 읽게하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과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 교육 현황 및 장애인 인식 수준을 면밀히 조사와 분석하여 '국가 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합니다. 연령과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 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의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과 폐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향후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중요해기 때문에 사업관리도 보다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법 제정으로 국가의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고령사회가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노인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을 기업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정하는 노인친화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노인친화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노인고용 비율, 다양한 노인 근로 및 복지제도 등을 지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노인 고용률, 노인근로 및 복지제도, 노인근로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소비 여력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친화기업'인증은 일반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도 매력적인 분야가 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경우에도 노인중에서도 더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17년 민간분야 일자리 수의 64.2%에 달하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업이 아닌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선정하는 시장형사업단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의 우선적 참여를 지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요구되는 근로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저소득 노인 등의 우선적 참여 지원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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