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EP.07]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2 0 1 7 / 1 0 / 2 4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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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일곱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찬 바람에 오돌오돌 떨며 강원도 원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깔끔히 정리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물 안을 둘러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네요 :)
오늘은 복지위 위원들께서 어떤 질의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되어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양극화지원금이 될 위험이 높다.'
사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통계를 보니 지원금 배분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상급종합병원은 '15년 2.3배에서' 16년 2.4배 종합병원은 '15년 3.6배에서' 16년 4.3배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양극화, 지역차별 이런것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 "지역 병원장을 지낸바 있어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좀 더 배려 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심평원과 복지부가 2020년을 목표로 종합대책,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 당장이라도 시정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원금 일부를 떼서 대·중·소 병원 상생기금이라던가 수도권과 지역 의료기관간의 의료격차 해소 기금 이런 등등의 것으로 당장 격차를 완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원장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와 상의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료질관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의 의료질이 높아질수록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 전체 의료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질 평가 보상은 마치 '최고의 대형마트가 평일 정기휴무를 한데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경영컨설팅도 해주고,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의료질 관리를 받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더 많은 환자가 몰려들게 되고, 반면에 지역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은 더욱 더 열악해지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의료질 향상은 국가 전체의 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1차 의료 강화, 과잉의료 방지, 비급여 관리 등의 목표를 의료기관들이 이행하고, 그 성과에 대한 지원금을 보상받도록 유도해 국가 전체의 '의료질'이 향상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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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국가의료계획 작성이 필요합니다.

2017년 건강보험공단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의 전망에 따르면 노인의료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향후 '2020년 35.6조, 2030년 91.3조'로 급증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1.4배 3.6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20년 459만원으로 1.2배로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60만원'으로 2016년의 1.9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건정책연구원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노인 진료비가 최대 28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보험방식이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나 2000년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계획을 세우고 의료자원을 적극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 소홀했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고령화를 겪고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병원중심 의료체계에서 지역체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 중장기적인 의료계획화 별개로 당장의 입원기간 축소, 병상 수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을 끼치는 과도한 입원을 관리해야 하며,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강화 등 '입원기간' 단축을 위한 수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계획과 병행되어야 하지만, 입원일수 단축을 위한 '병상수'감축도 시급합니다.
일본처럼 과감한 병상수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합니다. 특히 병상기능개편과 병상수 감축이 필요합니다.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수가조정, 병상수 통제, 요양병원 관리 등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