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EP.09] 문케어,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종합감사 <보건복지부>-②

2 0 1 7 / 1 0 / 3 1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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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꼭 만들어 보십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한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당 병상자원량과 이용량이 이미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병상자원량이 감소 추세 이나,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횟수나 입원환자의 연간 재원일수 역시 거의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초기에 의료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질끔질끔 대책을 발표하다가는 의료 이용량 급증을 제대로 통제 못하고, 대형병원 쏠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손해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