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 무산, 한나라당이 중소상인의 생존권 완전히 팽개친 것

OBS에서 인터뷰를 왔습니다. SSM규제법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갔을까요?

●지난 달 말에 SSM 규제법이 요즘 상인들이 희망을 걸었던 법안이다. 무산이 됐다. 어떻게 해서 무산이 된 것인가?

당초 지경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이다.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법사위 단계에서 처리 못하겠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이미 이 법안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유럽에서는 훨씬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SSM에 대해서 약한 등록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유럽의 경우 SSM 단계가 들어서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게 묶어 놓은 나라도 있다. 한나라당이 중소상인들에 생존권에 대해서 완전히 팽개친 것이라고 보인다. 

●낮은 수준의 등록제 이야길 하셨는데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하나는 SSM을 설치할 때 제한된 구역 내에서 등록을 하라는 법안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약한 규제다. 

●지금 무산이 된 건데 5월 임시국회도 있는데... 향후 전망은?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통과하면 얼마든지 입법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국회차원인가?

정권 차원의 문제죠. 한나라당 당초는 법안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외교통상부에서 WTO 규정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말에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지. 

WTO 위반 아니다. 왜냐면 품목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권에 따라 수입 규제할 수 있는데 SSM 규제법은 주권의 영역이다. 국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한나라당과 정권의 성격문제죠. 우선 그런 통상마찰이 일어난다그러면 벌벌 떨고 550만의 많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해선 도외시 하고 있는 거죠. 유럽 나라에는 허가제로 합니다.
 
●규제 필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대형마트 수입이 9조가 늘었습니다. 많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생존권이 국가에게 책임이고 의무이다.


Posted by 꼬마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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