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7 : 일자리정의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7 : 일자리정의

천정배의 ‘정의(正義) 시리즈’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 공정’을 외치며 기득권세력의 불의와 탐욕을 위장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정의는 ‘정권교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이명박 개발독재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 하는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천정배가 주장하는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이다. 재벌․족벌언론․검찰 등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게 요람에 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9월 24일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7개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7 : 일자리정의>를 제시한다.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7 : 일자리정의> 

이명박 정권은 소모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실업위기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여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를 낳고 있다. 친기업 정책으로 노동계와의 대화나 소통을 외면하고 노동시장의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비리는 일할 기회마저 빼앗는 특권층의 반칙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폭발시켰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좋은 일자리 양산과 노동시장 차별 철폐로 일자리정의를 이루는 나라이다. 일자리정의를 위한 5대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1. 좋은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기업에 임금차액 보전 또는 사회보험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공공기관 쿼터제 및 대기업 고용할당제 의무화로 청년실업 완화

○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중장년 여성, 중고령자, 장기실업자의 일할 기회 확대

 

2. 공공부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공무원 특별채용제도 개선

○ 공공부문 상피제 도입

 

3.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차별 철폐

○ 사용사유 제한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방지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호

○ 간접고용·파견·도급 관련 법제 정비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준수

 

4. 실업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제도 확충으로 사각지대 해소

○ 한시적 실업부조제도 도입

-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에 고용안전망 제공

 

5. 가족친화적 - 안전최우선 일터

○ 휴가·휴직 후 복직 보장으로 육아 출산휴가·휴직제 활성화

○ 직장 보육시설 확대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운영 의무화

- 중소사업장 지역공동보육시설 운영 지원

○ 산업재해 감축

- 중대사고에 징벌적 보상제 적용

-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지원

 

*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6을 보실 분은 아래를 클릭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 : 정의로운 정치>  http://jb21.tistory.com/2863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2 : 교육정의> http://jb21.tistory.com/2867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3 : 부동산정의> http://jb21.tistory.com/2872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4 : 사법정의> http://jb21.tistory.com/2875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5 : 경제정의> http://jb21.tistory.com/2878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6 : 조세정의> http://jb21.tistory.com/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