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천정배 "김황식 총리 발언,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준비된 발언"

다음은 10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입니다.

엊그제 김황식 총리의 복지관련 발언은 이명박 정권이 복지반대, 복지부정, 복지 죽이기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존재이유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를 전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다. 과잉복지라니, 복지가 과잉이라니 국민들 울화통을 터트리는 말이다. 비속하지만 뚜껑 열리는 말이다. G20 정상회의를 한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OECD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이 20% 수준인데 절반도 안 된다. 서민은 사교육비, 집값, 병원비에 등골이 휘고 희망을 잃고 있다. 오죽하면 아이 낳지 않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겠는가. 또 어쩌다가 자살율이 세계 챔피언인 나라가 되고 말았는가. 우리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재의 나라에 산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질 높은 복지를 누리게 해야 한다.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는 그 출발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 길을 지지한다.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론은 복지의 확대는커녕 지속도 어렵고 질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선진국의 사례가 증명한다. 보편적 복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내용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4대강 공사의 진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대운하 공사이고, 이 나라 미래를 거덜내는 환경 죽이기, 생명 죽이기 공사임이 입증됐다. 국감을 끝나는 동시에 예산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다. 우리 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다. 국민을 믿고 결연히 예산국회에 임해야 한다.

반올림이란 모임이 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산재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과 유족들이 어제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그 이유는 이미경 의원이 며칠 전 국감에서 산재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소송당한 상대편, 삼성전자와 공동대응한다니 대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 재벌의 대리인인가. 근로복지공단인가, 재벌복지공단인가. 제가 속초에 갔을 때 꽃다운 22살짜리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인 황상기씨를 만나 눈물겨운 호소를 들은 적이 있다. 아직도 그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삼성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는 이 나라 최대의 재벌 기업에도 법과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공국가기관조차 재벌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한, 재벌을 싸고도는 한 서민·노동자·일반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