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천정배 "방송법시행령 개정 관계자, 모두 밀양 출신 선후배 사이"

다음은 10월 22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 질의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최시중 위원장님, 태광은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편법으로 우회인수함으로써 케이블 TV시장을 지배하는 최강거대기업이 됐죠. 그리고 그 인수과정에 태광그룹의 비상장계열사를 태광개발을 거치게 함으로써 단기간(4개월)에 287억의 차익을 비상장계열사에 남기게 했다. 맞습니까?

최시중 위원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천정배 의원: 문제는 비상장계열사라는 것은 기업그룹에서 이것은 여러가지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떨어트리고 횡령하고 개인재산처럼 쓰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그룹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상장계열사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태광이나 그 총수익가가 막대한 이권을 얻는데에는 방송법시행령개정과 인수, 합병승인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인수위, 청와대, 여당 그리고 방통위 관계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최시중 위원장: 모릅니다.

천정배 의원: 합법이든 불법이든 방통위든, 청와대든, 여당이든 잘 아시다시피 작년 태광 측 직원이 처와대행정관 2명과 방통위 과장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에는 검찰이 태광 측에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케하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그것에 대해선 아닙니다.

천정배 의원: 아니란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관여한 청와대, 여당, 방통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밀양 출신 선후배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대형 비리게이트'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간을 동원해서 실체적 진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도 해야되겠죠?

최시중 위원장: 국정조사건 뭐건 간에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뿐 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불법처리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정도 무시한 채 종편 밀어부치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도 엄청나고 추악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통위는 최소한 헌재에 계류 중인 부작위위법 권한쟁의 사건 판결 때까지 종편 사업시행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천정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