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진주·창원 MBC 통합, 방송법에도 위반

다음은 10월 19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 질의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창원, 진주 MBC 합병, 그 자체가 구성원들이라던가 풀뿌리 지역주민들의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예의도 구하지 않은채 독재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방송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닌가. 방문진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8조 8항과 그 시행령 4조 7항인데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주식지분에 7%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체지상파방송사업자 수에 10%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방송사 끼리의 주식소유를 7% 미만으로 하고, 전국에 있는 방송사의 10%까지만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방송법에 기본 원칙인데, 이 조문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공영성을 유지하도록..

천정배 의원: 그렇겠죠? 이게 미디어다원주의라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이 교차소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독과점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MBC계열사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8조 8항 조문을 설명드린다면, MBC가 방송법 시행 당시, 지역MBC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MBC가 지역에 있는 MBC 주식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 시행 당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방송법이 시행되던 그 당시에 허용이 된 것이지 그 이후에 서울MBC가 지방MBC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방송법 시행 당시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흐트러서 소유를 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방송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MBC와 진주MBC를 합치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가 아닌 지금에 와서 지분 소유 관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다원주의라는 취지에서 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98년부터 진행된 일에 대해서 지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정배 의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국지방계열사를 전부 하나로 만들어서 MBC는 서울MBC와 지방MBC 두 곳으로 만들어놓아도 하등의 방송법 위반이 아닙니까? 또는 서울MBC가 모든 지방계열사를 합병해가지고 단 하나의 MBC로 만들어놓아도 방송법 규정에 맞는 겁니까? 이 문제는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앞으로 방통위가 합병에 따른 창원MBC, 진주MBC 변경 허가는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노조지부장님이 오셨죠?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진주MBC가 법적으로 통합 되겠군요?

노조지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 이 점에 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노조지부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방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이근행 위원장님 나오세요. 두달 전에 MBC PD수첩 4대강 편이 불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결국 국장책임제입니까?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를 허물면서 MBC 새 사장이 결국 편성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MBC 사측에서 책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단체협약을 하려 하고 있죠? 이 점에 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MBC에서 단체협약장 국장 책임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80년후반 민주화 이후에 방송사 사장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낙하산 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방송의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사간의 합의한 제도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방송문화진흥의 구성에서부터 사장선임과정이 투명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권력이든 자본이든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국장책임제라는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