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대강사업 종착점은 '카지노 사업'과 '땅투기'?

다음은 10월 21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 질의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갑문"만 설치하고, 일부 노후 교량만 보강하면 언제든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내수면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강 리버르크루즈와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4대강 사업이 민간투자를 가장 확실하게 끌어 들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카지노 사업"에 그 종착점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등의 경제적 분석이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자유치를 위해서 탑다운 식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없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선형 관광자원 계발을 빌미로 그린벨트 등 온갖 규제에 묶여 있는 4대강 주변의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4대강 사업의 경제적 손실을 벌충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둘째는 리버크루저 사업의 확실한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업 검토 보고서가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규모 준설, 수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이 종료한 이유의 시나리오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4대강 주변지역 토지 개발, 4대강 크루저 사업 통한 대운하 추진,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카지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종착점은 국토를 땅투기 세력과 카지노 자본의 놀잇감으로 만드는 국토 파괴, 국민 정신건강 파괴인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인촌 장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갑문을 설치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아마 처음 단계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천정배 의원: 이렇게 확언할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 4대강 사업은 카지노 사업과 관련 없습니까?

유인촌 장관: 대구지역에서 일부 그런 의견을 낸 것을..

천정배 의원: 본 의원이 상임위 장에서 유인촌 장관을 공식적으로 대면한 자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1개월 전 9월 8일 문화부 첫 업무보고 때로 기억합니다.

당시 본 의원이 유인촌 장관에게 첫 질문은 "이명박 정권은 법으로 통치하는 정권입니까 아니면 주먹으로 통치하는 정권입니까?"라는 질문이었다.

당시 본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게 만든 공공기관운영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부적절한 퇴임압력을 넣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대로 인사의 원칙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러지 않겠다고 "예"라고 분명히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MB완장을 차고 임기가 보장된 20여명의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회유, 협박, 표적감사, 해임을 통해 퇴출시켰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기 보장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임기 보장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완전히 사문화 시켰습니다.

결국 유인촌 장관의 약속 위반은 문화부 인사 정책이 2년간 온갖 잡음과 혼란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감사를 통해 강제 해임한 것은 김윤수 현대미술관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재우 총장을 내몰기 위한 한예종 표적 감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전공을 지키기 위해 문화부 앞 일인시위에 나서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유인촌 장관은 인사의 정의를 완전히 실종시켰습니다. 강압으로 퇴출시킨 산하 기관의 빈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대기업 경영자, 뉴라이트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조폭식 통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장관이 임명한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온갖 부패와 무능을 지적받은 국립극장 임연철 극장장, 국립오페라단 이소영 단장, 국립무용단 배정혜 감독,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 모두 법보다 주먹을 가까이한 장관이 초래한 대표적인 인사 실패의 사례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기관장의 인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은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는 권력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는 당초 과장급이 2명밖에 없는 팀에 과장급을 3명으로 늘린 다음 낙하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씨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다시 해당 부서의 과장급 지원이 2명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 전부 인사라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안기면서 박래부 이사장을 쫓아낸 언론재단의 후신인 언론진흥재단은 한마디로 MB특보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착륙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체육계에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하나회 출신이자, 이상득 라인인 뉴라이트 낙하산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세력, 극도의 편향적인 극우 이데올로기의 소유자가 체육계의 재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장관은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유인촌 장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우리 나름대로는 그 시기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해임한 분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친, 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신 분이 11분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통폐합으로 나가신 분이 16분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기관장의 임기 등을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 했을 겁니다. 조희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도 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었고, 해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두분을 해임한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제가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컨대, 20명 중에서 서너명 해임한 것은 불법이어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이번 인사에서 문제가 됐던 콘텐츠진흥원의 이 모과장, 언론진흥재단의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인사는 매우 잘못되었고, 부적절함이 밝혀졌습니다. 영진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촌 장관: 이 산하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를 해봐서 결과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