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드러나는 이명박 정권의 기강 해이

 

단양쑥부쟁이

이명박 정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정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 치고도 심각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첫째 사례 청와대 직원들이, 멸종위기종이라서 외부로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야생동식물관리법에 규정한 야생초 ‘단양쑥부쟁이’를 불법 반출하고, 결국 말려죽이는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도 위반하고, 멸종위기종의 관리에 나 몰라라 하는 청와대 직원들의 정신상태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 소속 인사들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둘째 사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순차적으로 분리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 표명으로 무산되었다. 여․야간 합의 조차도 정부 차원에서 조율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례 청와대 비서관이 술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간부를 폭행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취중에 청와대 직원과 공직자가 몸싸움을 벌인 일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바닥에 다다르고, 정권 후기적 증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0.8.18

안산 단원 갑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