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정국은 레임덕 증후군

 

어느 독재정권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은 무자비한 편파수사, 사정 정국을 통해 생명을 보존한다.

임기말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사정 정국의 시작은 레임덕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MB는 경찰의 날 치사에서 “만연해있는 권력비리, 토착비리, 교육비리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면서 임기말 사정 정국의 본격적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을 올렸다.

심지어 현정권의 실세는 씨앤수사는 ‘구여당에 대한 수사’라면서 그 방향까지 예단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뒤덮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목적용으로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정국은 떠난 민심을 되돌리는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민심을 더욱 떠나게 만드는 독약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8.18

안산 단원 갑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