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내용 국회·야당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논의해야

 

한미FTA 협상내용 국회․야당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논의해야

한미FTA 재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입장이 G20 정상회담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려는 것인데, 이제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10일 동안에 재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철저히 기밀에 붙이고 있다. 야당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전혀 모르는 사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과 통상관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국익과 민생을 좌우할 사안에 관해서 어떤 양보가 있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협상내용을 국회와 야당에 당장 공개하고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2년이면 끝나지만 한미FTA는 반영구적인 일이다.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통상 협정, 또 국가의 공공정책권과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있는 한미FTA를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이것저것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졸속으로 밀실에서 재협상 합의를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상내용을 국회와 야당에게 충분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재협상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0.11.01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