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발표, 재벌들의 무차별한 문어발식 출자 비판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발표, 재벌들의 무차별한 문어발식 출자 비판

   : 재벌기업 계열사는 늘고, 일자리는 줄고,

     재벌들 덩치는 커지고, 서민들 한숨은 깊어지고...

     누구를 위한 재벌감세고 누구를 위한 공정사회냐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짜고 치는 거짓말 고스톱’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 어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5대 재벌의 출자액은 85%, 계열사는 207개(44%)나 증가했다고 한다. 금액으로 보면 무려 42조원에 달한다. 불과 3년 만에 소수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덩치를 불려가는 사이 동네 슈퍼는 문을 닫고 실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99명 이하 직원기업의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 올 초 30대 재벌 총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지난 해 신규채용을 대폭 늘렸고, 올해도 더 많은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 30대 재벌의 임직원 수는 오히려 8천 여 명 적다.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올해도 과연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났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 그러면서도 재벌들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도 안 된다, 동네상권 살리기 위한 SSM규제법도 안 된다고 난리다. 엊그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할 때 전경련은 득달같이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 재벌 계열사는 늘고, 일자리는 줄고, 재벌의 덩치는 커지고,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냐? 이명박 정권이 서민을 입에 올리고 공정사회를 입에 올리고 싶으면 당장 납품단가연동제, SSM규제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짜고 치는 거짓말 고스톱’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0.10.29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