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전망대> "이명박정권 FTA재협상-생쥐에게 치즈를 맡기는 격"

다음은 11월 3일 SBS전망대 천정배 의원 인터뷰 전문입니다. 
 

원문 출처: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l_iframetype.jsp?vVodId=V0000337960&vProgId=1000521&vMenuId=1010387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

========================================================

▷ 서두원/진행자: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이 FTA 비준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협상이 아니냐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주장해온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천정배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한미 정상이 오는 11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FTA 비준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참 걱정입니다. 결국 논의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명박식 한미 FTA 재협상 절대 안 됩니다. 무능한 이명박 정권에게 재협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생쥐에게 치즈를 맡기는 격이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통상절차법이 계류되어 있어요.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국회가 주도하고 관여하는 가운데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도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 이미 이명박 정권이 극심한 무능을 드러난 바 있단 말이에요? 정권 출범하자마자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문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들한테 사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한미 양국 대통령 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명색이 국회의원인데도 지금 어떤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난 달에 한미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두고 이게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협상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는데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미국 측이 한미 FTA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게 말장난인데요. 우리가 무슨 FTA 협상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수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협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익과 우리 민생에 유리하느냐, 불리한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리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물어도 밝힐 수 없다, 재협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로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미국의 통상전문지에 Inside U.S. Trad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협상내용들이 보도된 바 있고요. 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유출된 문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국내신문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는 밀실에서 우리 국익과 민생을 매우 훼손하는 그런 재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나 국회는 완전히 모르쇠 입장이면서 재협상을 안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협상도 아닌데 뭐가 바로 다음 주에 한미 양국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짓고 말고 합니까? 말장난을 그만 둬야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분야별로 보면 미국 측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문제,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천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우려됩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우선 FTA는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서 한미 간에 한번 타결이 됐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른바 추가협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또 퍼주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당초 타결된 한미 FTA에도 독소조항,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검토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예로 들어서 독소조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한지가 오래됐죠. 원래 1년에 146일간 이상은 한국 영화를 각 극장에서 상영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FTA협상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배짱 좋게 절반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화가 그런 규제 없이도 잘 된다면 없앨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이든 20년 후에 한국영화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 다시 스크린쿼터 일수를 늘리거나 또 없었던 것을 다시 도입하거나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이고 우리나라의 공공정책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됐다고 가정하면 스크린쿼터를 우리가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73일 동안 의무상영 하던 것을 아예 없앤다든가 아니면 30일만 의무상영하게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줄일 수는 있으도 한 번 줄이면 다시는 늘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에 하나인 래칫조항, 역진 방지조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정책을 쓰거나 우리 문화를 보호하거나 하는 정책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상태로 한미 FTA가 발효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차재에 우리는 재협상을 한다면 전면적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독소조항들을 제거하는 그런 재협상을 해야한다. 그런 것을 못하는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퍼주는 형태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돌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한미 FTA의 경우에 미국의 자본 앞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그저께 저와 대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한국의 생산성이 아직 미국의 절반 밖에 안 된다. FTA라는 것은 비슷한 나라끼리 해야지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는 한미 간에 FTA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FTA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아니고 FTA 상대방이 우리보다 국력이나 경제력이 매우 낮은 나라라면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래칫 조항 같은 것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힘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FTA는 다르죠. 우리가 아직 여러모로 미국보다 훨씬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공공정책권, 우리의 주권을 양보하는 가운데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아마 장하준 교수의 견해가 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재협상파와 재협상을 해봤자 더 퍼주기만 할 것이라는 현상유지파로 입장이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일단 바로 일주일 뒤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MB식 재협상.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주도되는 추가 재협상은 막아야겠다는 분위기가 전면적이고요. 다만 원래의 FTA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 시각의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은 한미 FTA가 더구나 우리가 집권할 때 체결했던 조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안은 그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렇지 않다. 원안에 제가 설명드린 독소조항이 있고 사실은 금융위기와 관련된 세이프 가드 조항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면 IMF 위기 같은 게, 또 2년 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같은 것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한미 FTA 원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한나라당은 FTA 추가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 지금 민주당 당론도 확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비준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아니,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것은 재협의가 끝나는 다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FTA보다도 추가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동안에 이미 양국 간에 서명까지 마쳤고 한국의 경우에는 날치기 처리이기는 했지만 국회 상임위의 1차 비준동의안 처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위원회에서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미국한테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퍼주기 협상이 이뤄졌는데 그것을 왜 해야 합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 점에 관해서는 시민사회,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적극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화제를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에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당 측에서는 국회 면책특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우선 면책특권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죠. 또 특히 야당의원, 이번에 강 의원처럼 야당의원이 권력을 상대로 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기화로 면책특권을 없애겠다. 그건 개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한나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야당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그동안에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할 때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거꾸로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근거없는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 차명계좌를 운운했던 그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끝끝내 임명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그런 협박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 전에 당 지도부와 상의를 했는지 그래서 당 지도부는 강기정 의원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대목이 궁금한데요.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다른 지도부, 원내대표부 쪽과 상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공개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 서두원/진행자:

만일 강 의원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당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최종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적 부담은 면할 수 없겠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우리 입장의 표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기정 의원도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직 그 상황이 명료하게 되기도 전에 야당부터 협박하고 면책특권이라는 헌법 상의 원칙조치도 폐기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리고 검찰이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 후원금이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인데요,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그 내용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실의 문제겠죠. 해당의원이 과연 어떤 인식에서 그런 후원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수사하고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런 사실이 공공연히 크게 공표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전부 앞으로 확실한 범죄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사결과 근거없는 것이였다든가 죄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서 그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해당 의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무런 절제 없이 제한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확실한 규제책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도되어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검철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를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그런 수사를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관여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반드시 피의사실 공표까지는 없애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권의 원칙이고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셨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피의사실 공표가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검찰도 스스로 고쳐야 하고 우리 국회에서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꼭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활동중입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만큼은 해결해야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천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고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