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추락,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유남영, 문경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1일 동반 사퇴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이 땅에 쳐 박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더니 이제 국가인권위마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상임위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퇴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한민국 인권발전의 상징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인권위원회는 마치 열달 배 아파 낳은 자식같은 존재이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인권위원회 설립을 주장한 것이었고, 재선의원이 돼서도 맨 처음 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주도해서 2001년 마침내 인권위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큰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하고,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도 못 채운 채 사임토록 만들더니, 인권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현재의 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회장국이 되어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차 버리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인권탄압과 국민의 기본권 훼손을 외면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도 복지국가를 말한다. 이명박 정권도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실상은 사회권은커녕 시민적․정치적 권리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추천했던 문경란 상임위원마저 사퇴를 결정했겠는가?

      이명박 정권의 말마따나 제발 선진국으로 가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어야겠지만, 복지에서도 인권에서도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2010년 11월은 전태일 열사 서거 40주년이 되는 달이다. 전태일 열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권위가 제 모습을 찾도록 하는 일에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 

2010.11.0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