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일주일…한미FTA 밀실퍼주기 추가협상 막아내야"

11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인사 비상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의 연설 전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FTA가 타결되던 시점, 저는 2007년 3월말 4월 26일간 한미FTA 문제로 단식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정부의 장관도 지내고 여러가지 책임있는 사람입니다. 뒤늦게 한미FTA 문제점을 깨달으면서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독소조항이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국익을 위한 여러 장치에 뼈대에 근본적인 훼손하는 조항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인체에 비유하면 우리의 간과 쓸개를 외국자본에 떼어주면서 당장 뱃속에 밥을 채워넣겠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뼈대가 되는 조항 이외에 있어서도 협상에서 이익이 있느냐에도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당장에 수출이 는다 하더라도 간과 쓸개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ISD 조항, 래칫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조항, 비위반체소조항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자동차다.. 쇠고기다.. 야당과 국회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얼마나 퍼주면서 국익을, 우리의 미래를 망가트릴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생쥐에게 치즈를 맡기는 격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불과 일주일입니다. 이 자리 많은 민주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도 원안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이명박식 퍼주기 재협상에에서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명박 정권의 밀실퍼주기 추가협상 막아내야겠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싸워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