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능한 MB식 퍼주기 협상 절대 반대

 

한미FTA, 무능한 MB식 퍼주기 협상 절대 반대

- 통상절차법 통과로 국회가 FTA협상과정 감시·통제해야 -

오늘 민주당은 퍼주기로 일관할 것이 뻔한 MB식 퍼주기 협상에 절대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적극 동의한다.

한미양국은 오는 1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FTA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퍼주기 재협상 결과는 1주일 후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얻은 것도 없이 온갖 독소조항을 받아들여 결국 간 쓸개 다 내준 한미FTA협상결과에 또 다시 퍼주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등신외교, 굽신외교’로 일관해 온 무능한 이명박 정권에게 재협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고, 생쥐에게 치즈를 맡기는 격이다. 

시간이 없다.

민주당을 비롯해 MB식 퍼주기 협상에 반대하는 제 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한미FTA뿐만이 아니다. 한EU FTA에도 한미FTA와 유사한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MB정권에 FTA협상을 맡겼다가는 나라를 거덜 낼 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향후 모든 FTA 협상내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 정 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