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한진중공업 손놓고 있는 것, 국회와 정치의 직무유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   ▷ 서두원/진행자: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도청 의혹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도청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에게 금주 중 출석을 공개했고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내일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의 농성 사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도청문제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천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불법도청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영등포 경찰서가 내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선교 의원을 통해서 그간에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부분들이 많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우선 아시다시피 이번 불법도청 사건의 1차적인 책임자이자 당사자가 한선교 의원 아닙니까? 한 의원이 국회에서 이건 틀림없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스스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의 발언 내용, 더구나 그게 제 발언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대로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선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이 더구나 국회의원이니까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천 최고의원께서는 한선교 의원 말고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청한 녹취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바로 그날, 국회 문방위원회 회의의 속기록을 분석해 본 겁니다. 저도 물론 문방위 위원으로서 회의 현장에 있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말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확실히 심증이 안 갔어요. 그런데 뒤에 녹취록, 국회 회의는 뒤에 속기가 돼서 정확하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한선교 의원 말고도 한 세 분 정도가 녹취록을 봤구나, 하는 그런 의혹이랄까,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예컨대 어느 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속기록을 야당 최고위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속기록을 봤다. 속기록을 통해서 들었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원도 한선교 의원 뿐만 아니라, 속기를 갖고 있구나, 또 그걸 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한 세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선교 의원 개인 한 사람이 속기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어도 조직적으로 민주당 회의의 도청결과를 갖고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심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의 결과물을 입수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한선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혐의 방향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KBS 기자가 민주당 대표실의 도청을 한 것이고 그것을 한나라당 의원 쪽에 넘겨줬다. 이런 쪽이죠? 지금 혐의 내용이?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현재 그렇게 수사방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KBS 기자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장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녹음기 이런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찰이 압수하기 직전에 그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바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저희도 사실 KBS 기자를 범인으로 우리가 지목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느 신문에서 동아일보였습니다만 여권 관계자,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이나 청와대나 이런 쪽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서 KBS 쪽에서 했지 않나, 그런 보도를 했고요. 또 문제가 된 녹취록을 동아일보가 자신들이 입수했다고 하면서 보도를 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7페이지 짜리 녹취록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KBS 기자가 KBS 쪽이 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심증이 객관적으로 이뤄졌죠. 그러다가 경찰에서 KBS 기자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를 듣고 아, 이제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통해서 청구를 합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사나 판사, 법관도 영장을 떼어 줄만한 KBS 기자의 혐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소명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 KBS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보도되는 이야기를 보면 뭔가 좀 미심쩍다.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 민주당이 주장한 방식의 도청은 한 바는 없다든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KBS 스스로가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등등의 여러 정황이나 태도를 봐서 KBS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저희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노트북, 녹음기 등등을 우리가 당초는 알고 있었는데 물론 압수됐죠. 압수됐다고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압수된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도청 사건이 난 이후에 하필이면 그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런 등등을 바꿨다는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죠. 하나는 우연히 그 기자가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든가 분실을 했다든가 해서 바꿨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꿀 가능성이 다 있겠죠. 저희는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에 입각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KBS 기자의 도청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거야 저희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도청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최하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이고. 누차 얘기를 드립니다만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지 않습니까?   ▷ 서두원/진행자: 대통령이 물러났죠. 지금 또 영국에서 168년 역사의 신문이 폐간되는 도청 사건이 터졌는데요.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좀 있죠. 영국에서 신문이 폐간된 것은 단순히 취재를 위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도청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문제로 KBS 기자의 연루설이 입증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취재 목적이 아니고 수신료 인상의 당사자이고,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KBS가 취재를 빙자해서 그것도 범죄적인 수단이지만 취재를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보를 쓴거죠.   ▷ 서두원/진행자: 죄가, 곱절 세곱절이 된다는 얘기군요.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단순히 곱절이 아니라 언론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동기가 아주 나쁜 범죄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입증이 되어야겠습니다만 한선교 의원이 도청의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을 어느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논리적으로는 KBS를 통하지 않고 한선교 의원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KBS가 한선교 의원 측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직은 입증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KBS가 도청을 한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나라당에게 넘겨 줘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요로써 썼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크나큰 범죄이고 그래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형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일단 경찰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려서요. 지난 주말에 천 최고위원께서 한진중공업 농성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말이였죠.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남호 회장이 불출석해서 무산됐는데 다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시죠?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저는 이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중산층과 서민의 당인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가책이랄까요,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극한적인 분쟁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이라는 여성노동자 출신이 벌써 180일이 넘도록   ▷ 서두원/진행자: 200일이 넘었죠.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아마 188일, 189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공에서 높은 크레인 위에서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다리를 펴고 누워있기도 힘든 그런 공간일 텐데 거기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무조건 노동자가 옳다. 사용자가 옳다. 하는 것을 떠나서 책임 있는 정당과 국회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극한 대립의 원인이 뭔지 정리해고를 170여 명을 했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였는지 등등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든 법적 해결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나자 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경찰과 대립하고 그 상황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최루액을 맞고 연행이 되고 밤새 충돌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국회와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국회가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실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문회죠. 청문회가 누구를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누구를 겁주고 야단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 일은 아닙니다. 관계 증거, 사실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뭔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측에도 진지하게 촉구하고 싶고 민주당이나 야당들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가 큰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수언론을 보면 노조나 노조를 지원하는 쪽을 비판하고 있고 진보언론 쪽을 보면 반대인 양분된 양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진 중공업 측이 양보를 해야, 해결되는 것 아니냐. 여당 대표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그쪽이라고 보십니까?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정리해고는 작년 말에 이뤄졌는데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법으로는. 그래서 회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앞뒤에 드러난 사실은 회사가 어렵기는커녕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익도 봤고 특히 며칠 전에는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 이후에는 갑자기 몇 년 동안 수주가 전혀 없다가 6척의 배를 수주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정리해고 직후에 200억 가까운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정리해고가 합법적인 요건을 못 갖춘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설령 법적으로 정리해고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분들 중에는 수십년 간 근무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해고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기울어가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설득의 노력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회사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도 그런 것들을 짧은 말이지만 한진중공업의 기업주 측이 양보해야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짧은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여당 대표가 한 이야기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 문제야말로 국회를 열어서 8.5 국회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도 열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당장이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뤄서 합리적인 정말 노사 간의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하고 싶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천정배 최고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