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관련 없는 8월 임시국회를 할 이유가 없다

민생과 관련 없는 8월 임시국회를 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날치기 국회, 불법도청 방탄 국회로 만들 모양이다. 한미FTA, 북한인권법, 수신료 인상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불법도청사건의 1차적인 당사자이자 책임자이면서도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경찰수사에 불응하며 국회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문제 등 민생현안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박희태 의장에게 “8월에는 의장님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8월 임시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태도라면 8월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미FTA에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 역진방지조항 등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비준동의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재협상에 나서야한다. 북한인권법도 남북관계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장래를 좌우할 문제들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 붙여선 절대 안 된다.

국회법상 원래 8월 국회는 예정돼 있지 않다.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현안, 예컨대 반값등록금, 물가대란, 한진중공업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한 8월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결의를 다져주시길 바란다.

2011.07.18.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