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MBC와 창원MBC 통폐합 승인강행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MBC와 창원MBC 통폐합 승인강행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내일 진주MBC와 창원MBC의 합병심사를 거쳐 모레 7월 20일 통폐합승인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진주․창원 MBC 강제통폐합은 대다수 지역 시청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층의견 청취과정도 무시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합병에 따른 서울MBC의 소유지분 변동은 방송법 위반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은 진주․창원MBC 통폐합을 승인해선 안 된다. 절차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지역주민과 MBC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승인을 강행한다면 이는 지역 언론을 말살하는 제2의 언론악법 강행처리 사태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07.18.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