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천정배"신당 창당, 가치와 비전이 가장 중요해"

천정배 의원, 가칭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 2015/12/14/목

  



야권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어제는 첫 민생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제대 사병에게 퇴직금 천 만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또 일부 비주류 의원들과도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야권의 재편, 대통합 방향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칭 국민회의 창당 추진위원장이신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창당 준비, 어느정도 단계까지 와있는겁니까? 

▶지난 13일날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1월중으로는 시도당 창당을 거쳐서 1월 말경이면 창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제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군 복무정책을 발표하셨더군요. 전역자들에게 퇴직금 1000만 원 지급,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이런 방안들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군 복무정책을 첫 정책공약으로 정하신 이유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의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른바 7포 세대라고 부르죠?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까지도 놔버렸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근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대 초에 아주 황금시기 2년 가까운 기간을 군복무를 해야되죠? 남자의 경우.. 더더욱이 7포 세대에 탈출할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군대 갔다온 사람이 안갔다온 사람에 비해서 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도 만들어졌다가 위헌도 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바꿔서 군대에 국가를 위해서 근무했던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런 보상조로 한 천만원을 주자.. 그래서 대략 1년쯤 된 겁니다. 

대학생이 아닌 젊은이에게는 직업훈련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천만원 정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인데 21개월에서 3개월쯤 줄이는 겁니다. 

그 방안은 이미 다 나와있고요. 중요한 것은 대학 학기가 21개월 단위니까 2년간 대학을 못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24개월이나 똑같죠? 이것을 18개월로 줄이면 결국 그리고 시기를, 군대 입대하는 것을 학기에 잘 맞추면 3학기만에 대학을,군대를 마치고 대학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전역퇴직금 1000만 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또 포퓰리즘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근데 예산이 2조 5천억입니다. 25만 명이니까 1년에.. 2조 5천억이 뭐 별로 많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큰 돈이지요. 4대강에다가 수십조를 들이부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른바 SOC 예산 불요불급한 것 대폭 줄여야합니다. 

그게 무슨 작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 사실은 정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수당도 드리지 않습니까? 복지죠.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신당 창당과정인 만큼 인재 영입 부분을 제일 신경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정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눈에 띄는 인재 영입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이제 말씀하신대로 신당을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당의 선명한 가치와 비전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져야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가치와 비전을 체화할 수 있는, 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저 인물이면 저런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재를 모아야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저명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는 매우 건강하게 땀 흘리면서 일해 온 그런 일정한 성취를 이룬 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계신 분들 중에도 꽤 있고요. 앞으로도 선거에 임박할수록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숙고하고 있는 중인데요. 선거에 임박할수록 좋은 인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또 우리의 가치와 비전이 잘 드러날수록 좋은 인재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콕 집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천 전 정책위 의장이시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도 만나셨고요. 천정배 의원께서.. 이 두 분도 결국에는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탈당을 하게되면 안철수 신당이 아닌 천정배 의원께서 추진하는 국민회의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탈당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 정치인, 의원의 어찌 보면 자기의 정치적 인생을 건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느 방안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 입장은 과감하게 이 틀을 깨고 새 길을 가자는 것인데 의원들, 더구나 의원들 중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뭐 호남 의원은 더 상대적으로 더 결단을 쉽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에서 여러명 두명째인가요? 탈당을 했죠? 



▷어제는 임내현 의원이..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를 깔고 만약에라는 전제를 붙여야겠습니다만 최재천 전 정책위의장도 천정배 의원과 어떤 가치 이념지향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분이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하실 적에 원내수석부대표를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친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한 정치에 후차적인 것이고요. 생각이나 가치와 비전에 있어서 저하고 가장 근접해있는 가까운 동지들이죠. 



▷그래서 인재영입부분에서 이런 분들, 두 분 정도를 신당으로 영입하는 게 국민회의 측면에서 볼 때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계십니까? 

▶예. 그분들 뿐 아니라 앞으로 새 길을 가는 분들하고 제가 잘 연대 내지는 함께.. 연대 정도가 아니죠. 신당을 하시겠다는 분들과는 통합까지 이뤄야겠죠? 

제가 통합에 관해서도 다만 원칙있는 통합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신당을 만든다면 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분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신당을 함께 한다는 것이니까 가치와 비전에 통합을 비롯해서 3대 원칙을 이미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셔서 어떤 통합 방안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를 하신겁니까? 

▶우선 문제의식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야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야권의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당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무슨 내부를 혁신할 수 있는 내부를 변화해서 주도세력이 교체되고 여러 과감한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쇄신이 이뤄져야할텐데 그것을 할 당 내부에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제도 공교롭게 이종걸 대표도 주도세력을 변화시켜야한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동일한데요. 

다만 그 방식을 이종걸 대표는 더구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는 우선 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해보자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면 저는 당은 이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가면서 주도세력 교체를 모색해보자는 그 점에서 아직은 좀.. 



▷일단은 이종걸 대표는 위치가 위치이기 때문에 당 대 당 통합으로 가자는 입장인데 천정배 의원과는 조금 다르네요. 생각이.. 그 부분에서 만큼은..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주선 의원이 ‘원샷 통합론’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신당들의 통합 논의는 언제쯤 본격화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점은 사실은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결국은 통합이 되려면 지금 통합의..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야될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논의가 전혀 시작조차도 되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박주선 의원께서 원샷통합론을 제안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제안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밑이라도 그런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점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고 각 세력에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하게 되면 통합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들의 안철수 신당행으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이 말 그대로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신당’이 아니고 기존 현역정치인의 비중이 높은 그런 기존의 정당, ‘분당’ 이미지가 강한 것이 문제점으로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점은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광주 국회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그런 우려를 표명한, 심정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저는 지난번 광주 선거때 시민들께 공약한 바가 있는데요. 

총선에서는 뉴 DJ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참신한, 새로운 인재들을 모아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을 해서 시민들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새정치 의원들이 나와서 신당을 해버리면 저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을 적어도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마주치게 된 것이죠. 물론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 좀 뭐랄까요? 상당히 심각한 논의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신당 참여가 곧 공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 오히려 신인들에게 프리미엄을 주어야만 실질적인 평등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역의원은 워낙 여러가지 조직적인 면에서나 인지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프리미엄이 크죠. 그것이 오히려 부당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당을 만듦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제가 추진하는 신당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당파들이 합친다 하더라도 그때도 어떤 기존 인물들이 부당하게 기득권 쌓고 공천을 받아서 가는 것, 이게 사실 정치개혁의 방향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 하면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탈당을 해서 안철수 신당으로 갔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혁신안을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공천이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갔을 때 공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또 공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되겠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 유죄판결 사건, 그 사건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전에 당에서 만들었던 혁신안의 일부 아닌가요?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상당히 억울해하시죠? 박지원 의원도.. 

▶확정이 안됐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시인하고 있다던가 등등으로 틀림없이 유죄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다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든 확정 판결이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재밌는 말이 있는데 검찰이 공천하는 것이냐.. 더구나 그래서 우리 그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걸 가지고 공천을 탈락시켜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여왕이나 여제와 같은 태도라고 봅니다. 국회를 무슨 행정부의 장식물 정도로 보는 과거의 사고방식이죠? 

유신시대 사고방식 정도로 된다고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태도고요. 내용적으로 봐도 무슨 노동개혁법의 내용을 들어가보면 여러가지 논의해 볼 사항도 있지만 주로 보면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을 4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근로자 파견도 길을 터줘서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곤란한데 많은 정규직 일자리 조차도 비정규직화하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 법안을 처리안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도, 그 법안은 노동개혁법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양상 법안이고 경제도 민생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서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칭 국민회의 창당 추진위원장이신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 신당 창당 준비와 총선 준비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