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대표 본인이 서명한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당시 5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6항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의 시한인 1월말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공방을 시작할 게 아니라, 나경원 대표는 하루 속히 지도력을 발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합의 위반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진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추천제는 지난해 2월부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당론이었고, 저는 총리추천제와 민심그대로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양보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첩경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당초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제를 고수하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총리 추천제를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바뀐 것은 전향적입니다. 총리 추천제는 지난 두 차례의 정권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선 직후 5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이 같이 논의된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 추천제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거제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절반의 의사를 사표로 만들어 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민심이 바라는 대로 정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첩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