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도 결과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차례의 한미 간 협상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한 미 대사가 청와대 방문, 언론기고 등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압박하며 우리 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소수의 외통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국익이 달린 중대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과도한 총액인상 및 작전 지원비 항목 신설 요구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와 무관하고 평양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작전지원비 신설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결의안을 작년 10월 발의했고, 민주평화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이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