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백한 MB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 동력

종편 허가권이 낳은 신문재벌의 불안한 친MB적 상황  

종편 진출을 향한 신문재벌들의 공개적이 요구와 야심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 23일자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방송허가 빌미로 정치게임 말라>는 칼럼을 통해 MB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종편 방송 허가권'을  요구하는 정면승부를 걸었다. 이 칼럼에서는 종편 허가권을 둘러싼 조중동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 시중에는 방송권(종합편성권)을 따려는 신문사들이 허가권을 쥔 이명박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정부 비판 기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종편을 따려는 신문사들의 처지를 역으로 이용해 '친(親) MB'적 상황을  유도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당국은 방송허가권을 쥐고 있을 수 있는 끝까지 끌고가 실컷 '재미'를 본 뒤에 처리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김대중 고문은 아주 쉽고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국정동력을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밀실에서 억측으로만 존재하던 MB 정권의 밀어붙이기 국정운영 동력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종편 진출에 명운을 걸고 있는 신문재벌과 MB정부의 불안한 동거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악법,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수정 등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조중동의 '친 MB'적 상황 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셈이다.
그러나 MB정권과 조중동 동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영구적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종편사업자 선정시점까지 불안하고, 임시적인 동거인 것도 분명해 보인다.  종편사업자 선정 시점이 바로 동거의 결별 시점이기때문이다. 또한 종편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갈등, 종편 허가권을 획득한 신문 재벌의 변심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종편특혜가 증가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조선일보는 종편전쟁이 친 MB적 상황 속에서 매끈하게 밀실거래로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했다. 김대중 고문의 표현대로 "누구든 이 문제놓고 장난"치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방송허가권을 선정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게임논리"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고문이 표현한 '게임논리'가 정확하게 무엇일지 해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조선일보' 주도의 종편 출현을 방해하는 정권 차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제안일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은 자신주도의 종편 채널 출범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보수, 우파 또는 주류사회의 대표 주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은 MB 정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적을 만들고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며 불안한 동거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음을 천명했다. 

조선일보는 밀실에서 논의되었을 종편 갈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은  "게임논리"로 정면으로 거부했다. 조선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종편 허가권 선정을 요구했다. 종편을 둘러싼 불안한 동거는 백주대낮의 처절한 결투로 그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조선은 '지방선거 이전'이 협상력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결론내렸다. ''장난'이나, '게임논리'가 개입될 위험이 가장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 국면에 있어서 '조선'이 가지는 영향력도  충분히 협상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는 종편의 지방선거 이전 선정이라는 최후통첩을 MB 정권에게 보냈다.지방선거 전에 "'친MB적 상황'을 누리기 위한 '댓가'를 어음이 아닌 '현찰'로  달라" 이것이 조선의 공개적인 메세지인 듯하다.    

조선일보로서는 지방선거 이후는 너무 불안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MB 정부 후반기의 권력 지형은 바뀌게 된다. 지방선거 이후 예측이 힘들지만, 누구도 MB정권이 지금보다 힘이 있다고 예상하기는 더욱 힘들다. 정권 후반부 안정적인 관리가 목적인 MB 정부로서는 권력누수 방지에 몰두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권적 차원에서 신문재벌 중 자신과 더욱더 밀착하고,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신문재벌'에게 종편을 허용할 수 밖에 없게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종편'채널을 몇개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정권이 종편에 얼마나 특혜를 몰아 주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 시점에서 정권이 '불안한 동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중동 모두에게 종편을 허용하는 선택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 종편을 많이 허용할 수록 정권이 종편에게 베풀어야 할 특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MB정부의 방송장악 욕심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신문재벌에게 바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공언한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특혜'를 향한 그 시작일 뿐이다. 조중동 방송이늘어날수록  종편 특혜를 둘러싼 거센 국민적 저항도 그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MB 정권과 조중동의 그 끝없는 욕심이 낳을 치명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장기집권, 그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

한편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11월 24일자에서 이탈리아 방송장악 사례를 소개했다.  <베를루스코니가 만든 미녀군단 '벨리나'-이탈리아 거의 모든 방송에 출연 큰 인기···"장기집권 비결>이라는 기사는 언론재벌에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관심은 장기집권이라는 치명적 유혹, TV시장 90% 장악에 가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 조선일보와 MB 정권이 어떠한 비난과 저항에도 종편채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음을 우파 진영에게 환기시키는 듯 하다.   

TV 시장의 90%를 장악한 베룰루스코니의 장기독재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이 만들어낸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임에는 틀림없다. 10년의 상실의 시대를 경험한 대한민국 우파로서는 베룰루스 코니의 사례가 충분히 열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일보가 꿈꾸는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장기집권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언이 있다.
천정배 당원이 2월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한 귀절이다.

"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4-15)

Posted by 세월낚는 강태공

  ▲ 천정배를 응원해 주실 분들은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