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만 왕따 시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스탠다드'-유엔 권리위 심의권고안

용산참사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답은 Yongsan incident이다.

그런 한예종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일제고사’는 더 간단하다. Iljegosa 이다.

정말 이렇게 쓴다. UN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지난 23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 및 권고안’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엔 권리위가 내린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 및 권고안’에 대한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꽤 그럴듯해 보여도 사회권․인권에 대한 인식은 확 떨어졌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축소되었고,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한예종 사태가 일었고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하여 경찰의 테러진압식 작전이 벌어졌다. 또 자율형 사립고니 일제고사니 하며 중학생․고등학생에게 무한경쟁을 종용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사회권의 명백한 ‘침해’라 UN은 규정하였고, 시정 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8항
국가 인권위 기능과 권한의 축소, 독립성 결여 우려

14항
비정규직 문제
언급사항 ; 동일한 임금․사회보장 등의 확보 및 부당한 해고 금지

27항
용산참사
언급사항 ; 충분한 보상절차․협의가 부족/철거대상자의 임시 거주대책

19항
파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언급사항 ; 업무방해죄 남발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

3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재 장관은 유인촌-작성자 주)의 주문에 따른
예술․문화 대학의 자율성․다양성 부재
언급사항 ; 한예종의 ‘학사운영’ 보장

30-31항
교육
언급사항 ; 부모의 수입에 따른 교육 불균형
              /불필요한 경쟁 유발하는 일제고사

이번 심의권고안은 위에 내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협의 부족,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수준 등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역시 대한민국 인권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세계 12번째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인권,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UN 홈페이지.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에 관한 정보가 있다.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escrs43.htm

정권과 여당이 목놓아 부르던 '글로벌 스탠다드', 인권은 예외?

정권과 여당의 그간 행보를 간단히 살펴보자.
'100만 해고 대란'을 운운하며 비정규직법 유예를 주장하던 여당이다. 그러나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이없이 공공기관만 '적극적인 해고'에 앞장섰을 뿐이다.
미디어선진화 운운하며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럭비'를 하던 여당이었다. 그러나 정작 미네르바 구속, PD수첩 탄압, 사이버모욕죄 추진 등으로 인하여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전 정권 대비 30단계 추락하였다.
4대 강 죽이기를 밀어붙이고 복지예산은 삭감하였다.
쌍용차 사태 당시,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려가며 과잉진압을 하였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 검찰은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촛불집회 과잉진압으로 국제엠네스티가 조사관을 파견하였으며, 정부를 향하여 수차례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간단히 열거한 것만 이 정도다. 

그리는 님을 부르듯 '글로벌 스탠다드'와 '세계적 추세'를 외쳐댔던 정권과 여당이다. 정권과 여당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권은 예외인 것인가?
자, 이제 유엔의 심의권고안에 답을 해야 한다. '글로벌'이 추궁하고 있다. 인권에 있어서는 전혀 그들의 '스탠다드'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건대, 위기의 경제부터 살리고 나서 챙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지적했다. 인권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 그때 신경 쓸 문제인가? 아니면,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야 챙길 문제인가? 인권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도, 그 1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로 회피하게 될 것이다.

정부, '글로벌'을 향하여 '오해다!'

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단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사실 관계 오류가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91125095916926&p=yonhappr)

이번 유엔 권리위에 파견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권상황과 법·제도 및 정부 정책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고 사실 관계 오류와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에게 무수히 외치던 '오해다!', 이번에는 세계를 향해 외치고 있다.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 및 권고안'의 일부. 32항 둘째줄의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유인촌 장관)을 가리킨다.

"선진국을 바란다면 우리의 이미지와 평판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 문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 15일에 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과  UN의 '지적'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명박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평판'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번 유엔 권리위에서 정권과 여당의 미비한 인권의식 및 정책 덕에,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평판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정권과 여당은 이번 유엔권리위의 심의권고안을 제대로 고민하고 깊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선진국을 향한 진정한 발걸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Posted By 북백암혼 대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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