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사이에 둔 '상한'과 '상환'

등록금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새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를 의결했다.

14일 민주당 내 '국민모임'주최,'민주당비전토론회'에서 만난 이종걸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다.

등록금상한제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국가이다.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많은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고, 학자금대출 등으로 젊은 나이에 빚을 지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대학등록금으로 심각한 가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5~10% 수준이었다.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봤을 때 3~4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이런 폐단을 잡기 위해 제시된 것이 ‘등록금 상한제’이다. 대학교 등록금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등록금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언론악법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장실 점거했을 때 응원방문왔다 새벽까지 함께 했던 이종걸 의원. 교과위 위원장으로서 '등록금상한제'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수고하셨습니다' 출처: 문순c네 블로그

‘상한’과 '상환‘, 진짜 서민의 등골을 걱정하는 쪽은?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롯한 야당은 ‘등록금상한제’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즉,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시행이 된다 해도 등록금이 매년 껑충껑충 오르는 것을 잡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라는 것은 냉정히 말하자면 취업 후 갚아야 할 ‘빚’이라는 소리인데, 05학번이 지는 빚보다 06학번이 지는 빚이 5~10% 비싼 상황이다. 대학등록금이 쑥쑥 오르는 상황에서 ‘취업 후 상환제’만 도입해봐야 서민들 등골이 휘는 것은 잡을 수 없다.

‘물론(?)’ 이 법안을 반대한 쪽은 여당, 한나라당이다. 여당은 사립대학에 규제장치를 둘 수 없다는 이유와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해왔다. 그리고 주구장창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처리만 주장해왔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여당은 서민이 그토록 기다리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해왔다.

정말 서민의 휘는 등골을 외면하던 쪽은 어느 쪽일까?

'등록금상한제' 발의자인 권영길 의원. 언론악법 재논의 로텐더홀 점거농성 때 기꺼이 동참했던 한때의 사진.'수고하셨습니다'

과제는 남았지만, 일단은 welcome! 

아무튼, 진통 끝에 통과된 등록금 상한제를 ‘일단’ 환영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았다.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당장 등록금 상한제 처리를 두고 많은 대학에서 ‘절대불가’를 외치며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간만의 쾌거’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시원하게 100% 충분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분명한 쾌거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날치기 통과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거둔 '성과'다.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등록금 문제해결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물가상승률 기준 민주당은 1.2배 상한선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1.5배로 통과되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도입자체를 반대했던 여당을 상대로 얻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단은 따뜻한 이불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시라!!!

6년 만의 강추위!

이 추위 속에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던 그녀여~

일단은 따뜻한 이불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시라!!!

13일 국회에서 1인시위를 하던 학생. 추위에 코가 빨개졌다. 흔쾌히 촬영에 응해주신 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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