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요?

이 글은 천정배 의원실 꼬마기자 최가 쓴 글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다.
 복지국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까.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원 삭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

말은 바로 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하면 ‘매우’ 과언이다 ㅋㅋㅋ

아마도 대통령 각하님께서 어제 오세훈 시장이 국민에게 쪼인트 까이는 모습이 부러우셨던 모양이다.

'부자급식'에 이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니... 기가 막힌다.

복지국가라는 발언은 박근혜 의원을 염려하고 한 말씀 아니신가?

음... 나를 너무 의식하신듯 ㅋ

지난 20일 오후 헌정기념관에서 박근혜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날 공청회에는 연평도 사격훈련이 있었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공청회에 참석 했고, 그 날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들고 나온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복지담론이 큰 화제를 모았다. 불과 이틀만에 대통령 각하님께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근혜 의원에게도 한나라당 어디에도 복지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의원은 부자감세정책과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 복지국가가 가당키나 한가? 일단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70% 복지 정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