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서면질의 답변] 외교통상부 장관에 질문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끝났지만
미처 묻지 못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미처 '대놓고' 묻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영국의 경제·평화 연구소(IEP)에서 발간하는 <2010 세계평화지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화지수가 33위에서 43위로 지난 1년간 10단계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 영국의 경제·평화 연구소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는 한국의 평화지수 하락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외교 전략과 전술로 한국의 평화 지수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과 해외 투자 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및 정책 활동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o  민간 연구소의 특정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o  정부는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2.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의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한 질의
 - 중국측의 반응(공식적 항의 등)
 -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해명 및 유감 표명 등)

o  동건 관련, 중국측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은 없었음.

3. 재외국민보호에 전념해야 할 주리비아 대사가 유혈사태 중에도 대통령 특강을 듣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차 입국하는 바람에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진상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리비아 대사의 입국 행위가 재외공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주리비아 대사의 행위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o 조대식 주리비아 대사는 본국 귀국직전인 2.19(토) 오전 트리폴리 현지에서 우리 진출업체 간담회를 개최(총 27개사 대표 참석)하여, 리비아 사태와 관련 공관의 안전대책 및 기업체별 비상대책 등을 협의하고, 상호 긴밀히 대처해 나가기로 함.

o 조 대사는 2.20(일) 서울 도착후 리비아 사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 대책회의 및 정세급변지역 비상대책반회의 참석 등 리비아 거주 우리 국민 및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음.

     ※ 조 대사는 국내 체류 동안 리비아사태 관련 대책 협의에 집중하였으며, 대통령 주최 특강 및 만찬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았음.

o 조 대사는 상기 대책에 따른 현지에서의 지휘․감독을 위해 2.22(화) 서울을 출발 2.23(수) 튀니지에 도착, 리비아 거주 우리 국민의 육로를 통한 튀니지로의 대피방안 협의후, 2.24(목) 리비아로 복귀하였음.

4.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따른 지난 3년간 외교부가 취한 구체적인 외교 전략과 전술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핵개방 3000의 구체적인 외교성과를 제시해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펴고서도 이미 3년이 지났지만 비핵화도, 개방도, 북의 소득향상도 없었습니다.

o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위해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

 ※ 일괄타결방안 :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으로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

o  또한,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Two Track 기조를 견지하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함.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해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o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남북대화 및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보인다면,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단과 악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5. 인니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1) 지난 2월 21일 주한인니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들은 바, 구체적 요청 사항은 무엇인지?

    o 동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문의 이외에 구체 요청 사항은 없었음.

(2) 외교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구체적으로 해명한 내용은 무엇인지?

    o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니측에 통보할 것임을 표명한 것 외에 인니측에 관련 입장 전달한 바 없음.

(3)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외교부가 취한 노력은?

    o 현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자 하며, 인니측도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양국은 특사단 방문 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양국간에는 금번 사건이 양국 협력사업 및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o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양 정상간 각별한 친분 및 다방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

(4) 인도네시아 정부에 구체적인 진상조사 내용을 통보한 바 있는지?있다면 일시와 내용은?

    o 동 사건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니측에 적절히 통보할 예정임.

6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내놓은 대책과 그 성과 일체
ㅇ 정부는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 신속대응팀 파견, △ 영사협력원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사건․사고 대응 및 △ 해외여행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건․사고 예방활동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ㅇ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 지원, 사건․사고 예방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 전개
  - ‘08.9월 Zeus 화물선 침몰사건 및 ’09.3월 예멘 우리관광객 폭탄테러 사건시 사상자와 유가족 지원
  - ‘08.8월 베이징 올림픽 및 ’10.6월 남아공 월드컵 개최시 사고 예방 및 안전지원  조치 통해 대형 사건․사고 예방
  - ‘09.3월 오키드 피아호 침몰 당시 일본 당국과의 업무 협조 및 신속한 진상규명 지원
  - ‘09.5월 멕시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당시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멕시코에 파견하여 교민 진료활동
  - ‘11.1월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고시 오만에 신속대응팀을 파견,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지원, 부상자 지원 등 조치, 생포해적 국내 후송 및 피랍 선원 귀국 지원
  - ‘11.2월 뉴질랜드 지진 발생 당시 우리국민 소재파악 및 긴급여권 발급등 지원
  - ‘11.2월 리비아 사태시 이집트․튀니지 국경에서 여권발급 및 안전지대 이동 등 우리국민 철수지원
   - ‘11.3월 일본 지진․해일 사태시 우리국민 피해현황 파악 및 비상식량 제공, 안전지대 이동 등 지원 

   ㅇ 재외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를 대신해 초기 대응 할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제도 확대 운영
     ※ 기존 60여명 → 2010년 100여명 규모 확대

   ㅇ 사건․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시행중
  - 여행경보제도 등 해외안전여행 홍보 통해 여행객들의 안전의식 제고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TV․라디오 방송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해 안전정보 전파 / 공항, 지하철, 영화관, 여행안내책자 등에 해외안전여행 광고 게재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창단(‘10.7월)하여 대학생 스스로 안전여행을 홍보하는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소통형 홍보” 체제 구축
  - 지역별 사건․사고 영사회의 개최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대책 협의 및 사건․사고 대응 노하우 공유

   ㅇ 한편, 중동사태, 일본 지진․해일 사태 등 대형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2012년 재외국민 보호 예산 증액이 긴요함.
     ※ ’11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10년도 예산과 동일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매뉴얼 개편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외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을 제출해주십시오
ㅇ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은 2005년 최초 작성된 이후, 2008.10월(표준, 실무) 및 2009.10월(실무) 소폭 개정하였음.
   - 2008.10월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부처(서) 명칭변경	NSC	대통령실	정부/부서 조직개편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영사과	재외국민보호과
용어변경	해외여행위험수준	해외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운영
	여행주의	여행자제

- 2009.10월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부처(서) 명칭변경	정책홍보팀	공보담당관실	부서 조직개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9.5.25)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
	안보대테러협력과	국제안보과
	재정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외교정책홍보실	국제기구국
	다자외교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명칭 변경
	국정원 테러정보종합센타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방문신고서 징구	위기경보 ‘경계’ 이상인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방문신고서 제출토록 안내	삭제	현재 위기경보 ‘경계’ 국가 방문자에게 방문 신고서를 징구하지 않음.

ㅇ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대외비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바람.

ㅇ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대외비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바람.

(3)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대해 외교부가 내․외부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감사 내용과 조치결과 일체
ㅇ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감사시 공관활동 전반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영사 및 재외국민보호활동 분야"도 감사중임.
 
   ※ 2010년도 재외공관에 대한 외교부 자체감사
      - 주본(분), 포르투갈(대),세르비아(대), 시카고(총), 엘살바도르(대), 과테말라(대), 튀니지(대), 가나(대), 짐바브웨(대), 라오스(대), 네팔(대), 스리랑카(대), 히로시마(총), 센다이(총), 니가타(총), 중국(대), 선양(총), 광저우(총) 등 총 18개 공관에 대해 종합 및 특정감사 실시

7.
(1) 일본 지진 및 원전사태 발생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치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ㅇ 외교부는 일본 지진․원전 사태 관련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총괄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 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율함.
 - 일본 지진․해일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제2차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3.11)
 - 쓰나미 우려지역(태평양 연안국가) 주재 재외공관에 비상근무 및 대피 지시(3.11)

 - 신속대응팀 센다이에 파견(총 7명)(3.12)
 -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신규 지정(지역별로 3, 2 또는 1단계)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3단계 여행제한), 일본 동북지역 5개현(2단계 여행자제), 동경 및 치바현(1단계 여행유의)
    - 3단계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km 이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80km 이원지역으로 대피하거나,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3.17), 80km 바깥 지역에 거주하는 체류 국민들도 풍향 변화 등 여러 변수를 고려, 일단 상황 호전시까지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3.18)

 -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1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폭주하는 민원(전화, 이메일, SNS 등)에 대해 24시간 상담(안전이 확인된 경우 확인해줌.)

  ㅇ 전 일본 지역 공관은 공관 상호간 및 신속대응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교민단체, 지상사, 유학생 단체 및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현황 파악 및 비상식량 등 제공
 ※ 4.11(월) 까지 관할지역 주센다이 총영사관에서 연락두절 신고 접수된 총 1,040명 중 1,035명 안전 확인
 ※ 센다이 지역 우리국민 640여명 안전지역(니카타, 아키타, 동경 등)으로 이동
 ※ 항공편이 만석이어서 귀국하려는 우리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항공사측과 협의하여 3.16(수)부터 항공기를 증편하거나 보다 큰 기종으로 교체하여 운항토록 조치함.

 - 일본 정부와의 협조 및 피해신고 접수 등 진행중 

  ㅇ 일본주재 우리 대사관은 일본의 재입국허가제도 관련, 일본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특별구제 조치를 요청
 - 이에 일본 법무성은 재입국허가 절차 없이 출국하였던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증빙서류 제출시 재입국 구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3.29)
 ※ 재해지역 거주 외국인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였더라도 금년 8.30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8.31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됨

(2)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 질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일본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ㅇ 외교통상부는 3.17 및 3.18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체류중인 우리국민들이 대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80km 이내 거주시 80km 이원지역으로 대피 권고(3.17)
     - 80km 이원 거주시에도 풍향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3.18)
   ※ 환경 방사능 사고시 행동요령(3.14) 및 원전사고에 따른 안전유의사항을 민단, 유학생회, 아국기업체 등에 공지(3.15)

  ㅇ 또한, 외교통상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음.
     -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의 심각 정도에 따라 일본 내 거주 국민들에게 안전지역으로 대피(이동) 권고 예정임.

8. 일본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선 오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동북아 인접 지역 국민들의 인간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관련국 사이의 공동대처, UN 차원의 긴급한 협력과 대응 모색이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동해상의 인공 강우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방사능 피해 최소화와 국민적 우려 불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상세한 계획을 보고해주십시오.
o 우리 정부는 3.14 이후 지속 실시되고 있는 IAEA 기술브리핑을 통해 원전 상황 전반, IAEA 전문가단 일본 활동 현황, 방사능 검측 결과, 식품 안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IAEA 및 국제사회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음.

 - IAEA는 사고당일인 3.11부터「비상대응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체재를 가동하고 있으며, 15개 국제기구간「방사능사고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
       ※ IAEA, EC, FAO, IMO, NEA/OECD, UNEP, WHO, ICAO 등

 - 또한, IAEA는「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

o 우리 정부는 IAEA 요청에 따라 방사선영향평가단에 우리 안전 전문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파견하는 등 IAEA와 금번 사건 수습 과정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IAEA는 6.20-24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

o 동아시아 관련국 사이의 공동대처
-동북아 에너지협력체로서 2004년 설립된 한일중 과장급 에너지 전략대화, 2007년 시작된, 한-일-중을 포함한 에너지5자회담(한-일-중-미-인도)이 있음.

- 이러한 채널들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전협력에 노력한다면, 동북아 지역 에너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9. 06년 이후 주미 대사관의 미 의회·행정부 대상 한·미 FTA 관련 자문 및 홍보에 대한 연도별 예산 결산 내역 및 자문회사 활용 내역
(1) 미 의회, 행정부 대상 자문 및 홍보 예산결산 내역
주미대사관은 한·미 FTA 인준 관련 미 의회, 행정부 대상 자문비용으로 2007~2010간 총 172만불 지출

   ㅇ 2007년 :  12만불
   ㅇ 2008년 :  18만불
   ㅇ 2009년 :  12만불
   ㅇ 2010년 :  130만불

(2) 한미 FTA 관련 자문회사 활용 현황

   □ 미 의회내 한·미 FTA 지지 기반 강화

   ㅇ 핵심 지지 기반 구축
    - 10.6.30 하원 “한·미 FTA Working Group” 결성
    - 10.5.12 하원 “친무역(Pro-trade) 코커스” 구성
    - New Democrat Coalition, 코리아 코커스, Asia Pacific 코커스, Black 코커스 등 우호적 의원 그룹과 긴밀한 유대 구축

   ㅇ 양당 지도부, 주요 위원회 간부 등 의원 개별 면담 수시 주선 및 입장 파악
    - 공화당 Boehner 하원의장, Eric Cantor 원내총무, 민주당 Pelosi 전 하원의장, Hoyer 원내대표, 한·미 FTA 반대파 Michaud, Loebsack 의원 등

   ㅇ 의회내 초당적 지지 세력 확보
    - 09.11월 하원 88명(민주 44, 공화 44) 지지 서한
    - 10.7월 하원 101명(민주 50, 공화 51) 지지 서한
    - 10.7월 상원 Kerry 외교위원장 등 상원의원 10명 지지 서한
    - 10.12월 추가협의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상원 7, 하원 13) 발표 등

   □ 홍보 활동 및 grassroots 활동

    ㅇ 주요 언론에서 한·미 FTA 지지 사설, 기고 및 우호적 기사 게재 유도(주요 사례 : 한·미 FTA 지지 사설 4건 별첨)

    ㅇ 10.6월 "Korea-US Partnership" 웹사이트를 구축, 주(state) 및 지역구별 혜택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e-newsletter를 주요 인사 2,500여명에게 발송 등)

    ㅇ 08.6.18 한국전 참전용사 연합회는 Pelosi 하원의장, Cheney 부통령, Reid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한·미 FTA 지지서한 송부

    ㅇ Thirdway, NDN, 헤리티지 등 민주/공화당계 싱크탱크 등과 연계 활동

 (3) 자문 담당 주요 인사 이력

   □ 의회(민주당계)/행정부 자문회사 Akin Gump사
 
    ㅇ Victor Fazio 민주당 출신 전 연방 하원의원(79~99년)
     - Union College 졸업, California Journal 발행인 경력, Top Lobbyist Alumni 선정
 
    ㅇ Bill Paxon 공화당 출신 전 연방 하원의원(89~99년)
     - Cansius 대 졸업, NY주 하원의원 경력, Top Lobbyist Alumni선정
 
    ㅇ Scott D. Parven 변호사
     - Vassar대 졸업, 경제통상 전문 자문회사 Parven Pomper Strategies Inc(PPS) 설립, 최우수 로비스트 선발

   □ 의회(공화당계)/행정부 자문회사 Fierce, Isakowitz & Blalock사

    ㅇ Mark Isakowitz FIB 대표
     - Ohio State 대 졸업, 미 의회 보좌관 경력
 
    ㅇ Kirsten A. Chadwick 전 백악관 특별 보좌관
      - Penn State 대 졸업, 변호사 출신

   □ 홍보회사 Fratelli

   ㅇ Eric Thomas 이사
    - Minnesota 대 졸업, 다수의 미 기업 홍보 담당, Business Roundtable 홍보 등

10. 김종훈 본부장은 예산을 아끼려다 검독시스템을 부실하게 구축하여 협정문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 직접적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 김종훈 본부장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ㅇ 정부는 금번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ㅇ 현재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이며,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따를 것으로 봄.